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전력요금 파급효과 분석
The impact of electricity prices on the Korean macro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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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계량모형 구축을 통해 전력요금 상승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논하였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약종별 전력요금과 물가지수와의 관계를 추정한 개별 방정식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실제 요금보다 5%만큼 계속 인상되면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첫 분기에 각각 0.35%, 0.26% 상승한다.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해 설비가동률이 감소하고 실질 GDP는 0.09% 하락한다. 요컨대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설비투자 하락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실질 GDP를 크게 떨어뜨리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계약종 전력요금, 즉 주택용 전력요금과 일반용 전력요금이 5%만큼 계속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물가, 투자, 실질GDP 등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게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impact of electricity prices on the macroeconomy, by using a macroeconometric model. The model has two noteworthy aspects. First, the model equation system includes two channels for reflecting the impact of electricity prices: the investment incentive and price blocks. Second, the model takes the advantage of an error-correction model in the estimate of individual equations in order to resolve spurious regression problems in the previous model. The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a 5% permanent increase in the electricity price for the economy reduces real GDP by 0.09% at the initial year and 0.12% after. The finding indicates that the loss of the economy is small and partly results from our government's misleading energy pricing policies, making market failures rather than the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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