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유가변동 및 유류세 변화의 파급효과 분석
A Study on the Effects of Changes in Oil Prices and Oil Taxes on the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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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오차수정모형이 도입된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하여 국제유가 및 유류세 변동이 거시경제 및 각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제유가 및 유류세 상승은 경제이론과 상응하는 방식으로 한국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의 강도 및 지속성은 유류세에 비해 국제유가의 상승이 발생할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유가의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경제전반에 보다 광범위한 충격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두 충격 모두는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포함된 제조업에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들 산업에 비해 생산비용 상승의 가격전가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총수요 변동에도 큰 영향을 받는 광업, 금융보험업 및 건설업이 이들 충격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류세의 경우에는 이들 산업들과 함께 민간소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산업에도 비교적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국제유가 상승 시 유류세 인하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a macroeconometric model which incorporates the error-correction model is constr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changes in international oil prices and oil taxes on the Korean economy, as well as industrial production. An increase in both oil prices and oil taxes induces stagflationary pressures on the Korean economy in accordance with the economic theory. However, it is found that these negative effects of oil taxes are smaller than oil prices. This is because the increase in oil prices brings about more profound and wide effects on the economy, raising the price of imported goods, while oil taxes only increases the consumer and producer price index directly. Also, as expected, energy-consuming industries are mainly vulnerable to the increase in both oil prices and oil taxes. However, since it is possible for these industries to impute rises in costs to the price of their products, the mining, financial and construction industry are most seriously affected by the rise in oil prices and oil taxes rather than those industries. Moreover, in the case of oil taxes, it is also found that some industries closely related with private consumption are also influenced by the rise in oi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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