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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술의 적용 여부를 고려한 유사성 판단 기준 및 SW 감정

A Standard of Judgement of Similarity to be considered Whether to apply Well-known Technology, and SW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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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컴퓨터학

초록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지 영역의 포함여부에 따른 유사성 판단 기준 및 감정 시 고려 사항을 정리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지 기술은 특허권에서 특허권의 침해 무효를 증명하기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에서와 같이 공지 기술로부터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프로그램의 독창성 또는 기술적 기여도를 무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허권에서사용되는 공지 기술의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저작권에서 공지 영역으로 판단된 경우의 프로그램의 유사성 판단 기준을 제안하고 예를 통하여 산출 과정을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두 프로그램간의 유사성 판단 기준과 별도로 SW 감정 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항을 연구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I presented a standard of judgment to be considered including of well-known technologies and wrote the considerations on software appraisal. The well-known technologies are generally used to prove a invalidity in the paten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ignore their creativity or technical contributions in software programming, since the well-known technologies are not recognized as the advances in the patents. Therefore, I clearly wrote the concepts of well-known technologies in the patents, and suggested the standards of the similarity of software programming when they are found to be well known technologies in the copyrights. I also presented some examples to considered the similarities if the well-known technologies are included. Furthermore, I have been suggested the considerations for determining copyrigh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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