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병역제도 유형에서의 인력활용 효율성 향상 방안 연구 :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Human Resource Utilization in the Context of ROK Military Service System Types : Focusing on the Economic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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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현행 병역제도(징병제) 및 향후 대안으로서 가능성을 지닌 모병제의 국방예산 소요비용을 분석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경제적 측면에서의 병역제도 효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래 한국군의 병력규모 변화에 중점을 둔 병력감축계획(『국방개혁안(2014-2030)』)을 기준으로 향후 연도별 소요 인건비를 도출하였으며, 각 병역제도 유형별로 직접비·간접비·사회경제적 기회비용에 관한 제 요소를 분석하였다. 또한, 병역제도의 변화(징병제→모병제)를 가정하여 전문병사(지원병)의 적정 보수액을 상정하여 병력감축 시나리오별(#1(감축률: -16%)∼#5(감축률: -28%)) 소요비용의 변화량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연간 소요비용으로서 징병제는 약 2조 7427억원(기회비용 고려시: 약 9조 9965억원), 모병제는 병력감축률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약5조 6871억원이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직접비 및 간접비를 고려 시, 징병제가 모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기회비용을 추가 고려 시에는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한국군의 병력감축 기조 하에서 병역제도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studied the military budget required based on a cost analysis comparing the ROK's current military service system (the conscription system) with the voluntary mlitary service system. As a results of the cost analysis, the total cost with/without consideration of the opportunity cost(OC) were displayed. Simultaneously, a sensitivity analysis has been conducted on the change rate of personnel reduction (the Scenario #1(-16%)∼#5(-28%)) to check the cost variation. The result of the cost analysis showed that the conscription system needs the cost of ￦2.7427T/yr. without OC (also, ￦9.9965T/yr. with OC) and volunteer military service system needs the cost of ￦5.6871T/yr. in average(personnel reduction scenario'#1: ￦5.8572T/yr.'〜'#5: ￦5.5170T/yr.'). Consequently, this indicated the different result depending on the consideration of OC. Relating to military HR policy, suggestions to improve economic efficiency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in ROK has been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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