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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의 지위 공인과 태생적 강제

An Official Approval of Korean Herbal Pharmacists’Status and Original Compulsion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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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한약업사는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과 한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각종 생약재를 혼합 판매하는 한약 전문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한약지식을 바탕으로 국가의 미진한 의료복지를 민간에서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약업사의 자격을 공인하는 약사법시행령의‘한약업사 허가규정’은한약업사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만든 대단히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의료시설이 전무한 1개 지역당 1인의 인원 제한과영업소 이전 금지 등의 조처들은 국가 의료복지 수준이 향상되기까지‘한시적으로만’한약업사들의 존립을 규정함에 다름 아니다. 한약업사 영업 허가증과 자격증 등과 같은 지위 표징의 창출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핵심적 강제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유포·확인되어 왔다. 한약업사 지위를 재생산하기 위해 간헐적, 한시적으로 실시되어온 한약업사 시험제도는 태생적으로 한약업사의 법적, 사회적 지위를 강제하기 위한‘보이지 않는 지배의 손’에다름 아니다. 의와 약의 조화된 성장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한의약의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bstract

Korean herbal pharmacists(Hanyakupsas: 韓藥業士) are specialists of Korean herbal medicine(Hanyak: 韓藥) in Korean traditional medicines. The role of Hanyakupsas in medical law are to sell by detail as a mixing one in various medical stuffs(藥材). They have contributed one’s share to national medical welfare, managing a dispensary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Hanyakbang: 韓藥房) in marginal areas with no medical facilities, since the restoration of independence. But their medical role and status were only an complementary one of national medical welfare until the upgrade level of it. This conditions were resulted in undemocratic and premodern contents in medical law, that is to say, test regulation approving officially of Korean herbal pharmacists’status and creating of its symbols. Especially, the regulations of an allocation of only one in one marginal areas with no medical facilities, prohibition of moving a dispensary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o other place etc. were major compulsory factors permitting the legal status of Hanyakupsas only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This compulsory factors have been operated continuously in creating the various symbols of Korean herbal pharmacists’status, a licence and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etc. Therefore, a test regulation for approving officially and reproducing the legal status of Hanyakupsas have been continuously operated from the beginning as ‘the invisible hand’for hegemony compulsion to the legal, social status of Hanyakup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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