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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감옥, 사형, 그리고 사형장의 변화

Prison, Death Penalty, and Execution Ground Changes During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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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전통시대 중국의 위하적(혹은 위협적) 정책과 제도를 도입한 조선왕조는 엄벌주의에 입각해서 형벌정책과 사법제도를 운영해 나갔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비율이 매우 높고, 사형이 등급별로 나뉘고 또 형 집행방식이 세분되었으며, 중범죄에 대해서는 공개형을 집행한 것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조선시대 사형은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 있었다. 가장 낮은 등급의 사형은 賜死刑이었고, 그 다음이 絞首刑, 斬刑 순이었으며, 가장 높은 등급의 극형이 陵遲處死刑이었다. 사사형과 교수형이 비공개형이었던 반면, 참형과 능지처사형은 공개형이 원칙이었다. 참형은 또 다시 가을과 겨울을 기다려 형을 집행하는 ‘待時斬刑’과 때를 가리지 않고 형을 집행하는 ‘不 待時斬刑’으로 나뉘었다. ‘대시참형’은 형률의 적용을 받아 刑獄 담당 부서인 刑曹, 捕盜 廳, 義禁府가, 군율 적용을 받는 ‘부대시참형’은 군 관련 기관이 형 집행을 맡았다. 조선시대 사형은 형률 적용을 받는 사사형, 교수형, ‘대시참형’, 그리고 군율 적용을 받는부대시참형, 능지처사형으로 구분되고, 그에 따라 공개형·비공개형으로 나뉘었으며, 사형장또한 각각 달라졌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었다. 그렇지만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전통적인 사형제도는 크게 변화되었다. 사형이 교수형[형법]과 총살형[군법]으로 단순화 되고, 감옥에위치한 사형 집행장에서 비공개로 형이 집행된 것이 그런 경우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 폐지국’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정도로, 근대사회 이후 사형제도는 급속한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Joseon dynasty modeled its penal policies and judicial system after traditional China’s severe penal codes. Examples of this are seen in the high rate of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the gradation of penalties, the detailed classification of execution methods, and the public execution of felons. Joseon dynasty’s capital punishment was divided into several grades. The lowest grade was execution by poisoning, followed by hanging and decapitation. The highest grade of execution was dismemberment. While poisoning and hanging were conducted behind closed doors, executions by decapitation and dismemberment were supposed to be open to the public. Execution by decapitation was divided into two types: temporal, designated to fall and winter periods, and non-temporal. Under the criminal codes, the Ministry of Punishment, the Police Bureau, and the Correctional Tribunal were in charge of temporal executions, while military authorities were in charge of the non-temporal executions under the articles of war. Capital punishment was classified by execution method. Poisoning, hanging, and temporal decapitation fell under the criminal codes, and non-temporal decapitation and dismemberment fell under the articles of war. Execution method was also divided between public and non-disclosure, as well as by designation of location for each execution method. The traditional executionsystem, however, underwent drastic changes after the 1894 Reform. Major changes included the simplification of the execution methods into hanging (under the criminal codes) and execution by firing squad (under the articles of war), and non-disclosure execution at prison. The execution system has changed drastically in modern Korea, to the extent that society is now making efforts to abolish capital punishment entirely.

참고문헌 (42)

  1. "大明律直解", ~
  2. "刑律", ~
  3. "承政院日記", ~
  4. "日省錄", ~
  5. "朝鮮王朝實錄", ~
  6. "心理錄", ~
  7. "韓末近代法令資料集",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 (1970)
  8. "『禮記』, 「王制」", ~
  9. 柳袗, "임자록" (2000), 영남대학교 출판부
  10. 李瀷, "星湖僿說"
  11. 丁若鏞, "牧民心書"
  12. 崔益鉉, "勉菴集"
  13. 까를로 로제티(Carlo Rossetti), "꼬레아 꼬레아니(Corea e Coreani)" (1996)
  14. 끌라르 보티에, "프랑스 외교관이 본 개화기 조선" (2002), 태학사
  15. 바츨라프 세로셰프스키, "코레야 1903년 가을" (2006), 개마고원
  16. 샤를르 달레, "조선교회사 서설" (1966), 탐구당
  17. 아손 그렙스트(Ason Grepst), "스웨덴 기자 아손, 100년 전 한국을 걷다" (2005), 책과함께
  18. 펠릭스 클레르 리델(Felix Clair Ridel), "나의 서울 감옥생활 1878-프랑스 선교사 리델의 19세기 조선 체험기" (2008), 살림
  19. Gifford, Daniel L., "Ancestral Worship as Practiced in Korea", Korean Repository I. The Korea Review (1903)
  20.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 도시공간의 변동 -상업발달과 관련하여-", 서울학연구, (52), pp.149~175 (2013), 서울학연구소
  21. 김성우, "광해군 대 정치 지형의 변동과 경상도 禮安 士族들의 대응", 역사학보, (226), pp.119~154 (2015), 역사학회[DOI]
  22. 도면회,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2014), 푸른역사
  23. 배성범, "한국의 사형제도 운용과 사형 대상 흉악범죄 실태", 비교형사법연구, 9(2), pp.785~800 (2007),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24. 서종태, "병인박해와 절두산 순교사들", 교회사연구, 20 (2003)
  25. 심재우, "네 죄를 고하여라-법률과 형벌로 읽는 조선" (2011), 산처럼
  26. 이경재, "근대 이전 유럽의 형벌 유형-사형의 기원과 처형방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8(1) (1997)
  27. 이기선, "지옥도" (1992), 대원사
  28. 이덕인, "전근대 한국사회와 사형제도 - 한말과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25(2), pp.123~152 (2013), 한국형사정책학회
  29. 이종민, "1910년대 근대감옥의 도입 연구", 정신문화연구, 22(2) (1999)
  30. 이종민, "식민지 시기 형사 처벌의 근대화에 관한 연구", 사회와 역사, 55 (1999)
  31. 趙庸旭, "근대 英國의 法 , 犯罪, 刑罰-사회사적 접근", 역사학보, 154 (1997)
  32. 차기진, "조선시대 서울의 형장과 서소문 밖", 서울문화, 14․15 (2011)
  33. 최영준, "조선말 만초천 유역의 경관 변화와 서소문 밖 순교성지의 위치 비정", 서울문화, 14․15 (2011)
  34. 최영준, "순교지 새남터의 종합적연구" (2016)
  35. 최창조, "땅의 눈물 땅의 희망-물과 바람의길을 따라서", 궁리
  36. 한인섭, "근대감옥과 사회통제에 관한 역사-사회사적 연구", 형사정책연구, 6(1) (1995)
  37. 홍기원, "프랑스 사형폐지론의 역사-계몽주의에서 1981년 사형폐지까지-", 법과사회, 23, pp.111~140 (2002), 법과사회이론학회
  38. 張國華(장궈화), "중국 전통시대 형법상의 논쟁점 in 中國法律思想史新論", 법학논고, 15 (1999)
  39. 趙秉志, "중국 고대 사형관념", 비교형사법연구, 9(2), pp.475~510 (2007),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40. Brook, Timothy, "능지처참: 중국의 잔혹성과 서구의 시선" (2010), 너머북스
  41. Eastman, Lloyd E., "중국사회의 지속과 변화" (1999), 돌베개
  42. Fairbank, John K., "신중국사" (1994), 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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