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인 관점에서의 한·미 FTA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Renegotiation of KORUS-FTA and Required Strateg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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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미 FTA 무역현황을 한국과 미국의 상호 무역수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한· 미 FTA 효과를 재조명하며 앞으로 있을 개정협상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미 양국은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확대, 양국간 무역장벽의 제거, 노동·환경정책의 강화, 협정에 따른 투자자 권리보호 등을 목적으로 2007년 서명하고 2012년 3월 15일발효시켰다.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미국에서는 제45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전후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의 기조아래 미국이 체결한 RTA 및 FTA 모두를 비판하면서 협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의 통상압력을 부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무역수지적자국에 적용하는 통상제도 및 한·미 FTA 개정협상 이전에 실시되는 기타 협정의 개정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한·미 FTA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자면, 첫째, 정부의 대응방안으로는 협상외교의 강화, 특정업종의 추가개방 고려, 부가가치산업의 집중육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수출대상국의 다변화, 대미 직접투자 확대, FTA 활용률 제고를 제안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Korea 's required strategies to the amendment of the KORUS FTA. Although there was a sharp confrontation in the KORUS FTA negotiations, the KORUS FTA entered into force on March 15, 2012. Analysis of KORUS FTA by trade scale was effective but President Trump sees the US trade deficit and job problems as an FTA and he defined the KORUS FTA was unfair trade. As a result, it is calling for a revision of the KORUS FTA. Therefore, Korea should prepare required strategies against US FTA amendment negotiations. In this paper, I suggest the required strategies the government and enterprises for the renegotiation of the KORUS FTA. First, the required strategies of the government are suggested in the strengthening of negotiation diplomacy, consideration of further opening of specific industries, and intensive development of value added industry. In addition, the required strategies of companies are diversification of export target countries, expansion of direct investment to the US, and improvement of FTA utilization rate of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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