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국립대학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
Publicness of Higher Education and Role of National University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고등교육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성의 의미를 검토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 실현과정에서 국립대학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의 공공성이란, 국민에게 양질의 교육에 접근하도록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수익이 높은 분야를 육성할 공적 책임을 요청하는 실천적 가치이다. 대국민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립대학이 교육 격차해소 및 인재양성과 같은 교육적 기능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지역의 국립대학은 학생들이 비교적 우수하고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높으나, 교육 및 연구의 여건이나 역량은 수도권 주요 사립대에 비해 뒤진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국립대학이 우리 사회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이 교육의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하 및 기숙사 제공 등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축소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교수 및 교육시설의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publicness in the stage of higher education, and to investigate the role of national universities for re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publicness. The publicness of education is the practical value required of responsibility to provide equality of access to high quality education and to foster areas that high social return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recognized that national university has an important role not only reducing the educational divide and cultivating human resources, but also solving the regional gap in social, cultural sector. National universities have relatively excellent students and highly contribute to the local economy, but their conditions and capabilities of education and research are inferior to the major private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So it is estimated that national universities could not perform full function for social demand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through having better educational facilities as well as to reduce the economical burden such as low tuition fee and dormitory provision policy.
참고문헌 (55)
- 강경근, "사학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 개정 사립학교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35~44 (2006)
- 고길섶, "주어진 공공성에서 만드는 공공성으로", 중등우리교육, pp.70~73 (2001)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 김광석,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나타난 교육권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30(4), pp.139~160 (2016),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김명환, "갈림길에 선 한국 고등교육: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비판과 대안의 모색", 경제와 사회, (106), pp.115~141 (2015), 비판사회학회[DOI]
- 김보엽, "한국 사학정책의 변동 요인 및 과정 분석 :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교육학, pp.2008
- 김수아,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의 공공성 의미고찰을 통한 교육체제 변화방향 탐색", 교육연구논총, 27(2), pp.127~144 (2006)
- 김영삼, "교육과정과 공공성", 교육비평, 6, pp.57~62 (2001)
- 김용덕, "한국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적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2(2), pp.85~112 (2014), 한국교육문제연구소
- 김정인, "한국의 대학 개혁과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 월간복지동향, 174, pp.62~65 (2013)
- 김정호, "좌담: 교육에서 공공성을 묻다", 중등우리교육, pp.58~65 (2001)
- 김지수, "자율형사립고와 교육의 공공성", 교육비평, 27, pp.94~118 (2010)
- 김형구, "사립학교법 개정에서 살펴 본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 한국교육, 32(1), pp.301~325 (2005), 한국교육개발원
- 나병현, "공교육의 의미와 교육의 공공성 문제", 한국교육, 29(2), pp.549~571 (2002), 한국교육개발원
- 노기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방향과 과제", 한양법학, 29(1), pp.1~25 (2018), 한양법학회
- 박가분, "대학 기업화 시대의 종언과 대학교육의 공공성", 문화과학, 82, pp.39~64 (2015)
- 박민, "사립대학과 정부의 관계 모델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56), pp.65~92 (2012), 법학연구소
- 박종배, "교육 공공성(公共性)의 측면에서 본 독일의 교육정책", 교육의 이론과 실천, 19(2), pp.53~74 (2014), 한독교육학회
- 서덕희, "교육의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중등우리교육, pp.118~125 (2001)
- 성병창, "교육 공공성의 개념 체계와 정립 원리", 초등교육연구, 20(3), pp.229~249 (2007), 한국초등교육학회
- 송기창, "정당별 대학등록금 대책에 대한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5(1), pp.161~186 (2006),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송선영,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쟁점과 개선과제", 제47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2014)
- 신인영,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비판과 교육공공성 논리의 정당성 탐구", 박사, 교육사회, pp.2002
- 신현석, "정책 환경의 변화에 비추어본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혁신 방향 분석 및 과제의 탐색", 교육문제연구, 31(1), pp.227~272 (2018), 교육문제연구소
- 신효원, "공공성 개념의 재정립과 복합적 의미", 2018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pp.1~17 (2018)
- 엄기호,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 교육의 공공성 개념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초등우리교육, pp.90~97 (2001)
- 윤지관, "한국 사립대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창작과비평, 40(3), pp.148~162 (2012)
- 이명균, "시장논리에 의한 대학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연세교육연구, 17(1), pp.139~167 (2004)
- 이선향,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공공성의 문제", 담론201, 7(2), pp.109~134 (2005), 한국사회역사학회
- 이영철, "한국 교육의 공공성 찾아가기", 월간 공공정책, 131, pp.8~9 (2016)
- 이우진, "공교육과 공공성", 월간 공공정책, 131, pp.77~81 (2016)
- 이윤미, "공교육의 역사성과 교육의 공공성 문제", 교육비평, (6), pp.12~31 (2001)
- 이윤미, "‘공공성’ 문제를 다시 생각하며", 교육비평, (14), pp.65~72 (2003)
- 이윤환, "개정사립학교법에 관한 헌법적 검토", 법학연구, (22), pp.47~67 (2006), 한국법학회
- 국립대학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이정미", 교육부 고등교육중점연구소, ~ (2017)
- 이종태, "교육의 공공성 개념의 재검토- 공공성 논쟁의 분석과 개념의 명료화를 위한 논의", 한국교육, 33(3), pp.3~29 (2006), 한국교육개발원
- 이향순, "민주화와 시민 사회, 그리고 공공성의 위기", 담론201, 5(2), pp.5~43 (2002), 한국사회역사학회
- 임의영, "공공성의 개념, 위기, 활성화 조건", 정부학연구, 9(1), pp.2~50 (2003), 정부학연구소
- 임의영, "공공성의 개념 구조와 유형",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1215~1532 (2009)
- 임의영, "우리나라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성찰", 월간 공공정책, 110, pp.11~13 (2014)
- 임재홍, "고등교육과 교육공공성의 확장", 법학연구, 20(1), pp.137~162 (2012), 법학연구소[DOI]
- 국공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임재홍", 한국교육개발원, ~ (2018)
- 장수명, "대학의 공공성과 대학재정", 교육비평, 26, pp.93~128 (2009)
- 장지호, "옹호연합모형을 통해 본 국립대학총장직선제 폐지과정", 담론201, 18(3), pp.169~203 (2015), 한국사회역사학회[DOI]
- 정민승, "사회교육의 합리적 핵심으로서의 공공성 분석", 교육학연구, 40(1), pp.249~267 (2002), 한국교육학회
- 조석훈, "사립학교의 책무성: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 교육법학연구, 16(2), pp.257~281 (2004), 대한교육법학회
- 천세영, "신자유주의와 교육의 공공성 문제", 초등우리교육, pp.58~64 (1998)
- 한기철, "국가교육의 의미에 대한 사상사적 탐색과 국가주의 교육 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 교육철학연구, 37(2), pp.199~229 (2015), 한국교육철학학회[DOI]
- 한숭희, "市場인가 公的 領域인가: 참여정부의 평생교육정책의 핵심 논제", 평생교육학연구, 9(3), pp.1~26 (2003), 한국평생교육학회
- 허종렬, "사립학교 교육의 공공성 보장과 그 비판", 교육비평, 6, pp.43~56 (2001)
- 허진성, "교육의 자유와 공공성의 문제 -사실인식과 규범판단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158(2), pp.424~460 (2017), 한국법학원
- "Is Education a Public Good or a Private Good?" (2011)[URL]
- John, "Public Policy and Higher Education: Reframing Strategies for Preparation, Access, and College Success" (2018), Routledge
- Brubacher, J. S., "On the Philosophy of Higher Education" (1978), Jossey-Bass Publishers
- Priest, D. M, "Privatization and Public Universities" (2006), Indiana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