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운동의 등장: 당사자운동주체 형성에서 지식인 활동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The Appearance of the Fact-Finding Movement of the Brother Asylum: Focused on the role of intellectual activists for making the movement subject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의 목적은 1987년에 발생했다가 곧 잊혀졌던 형제복지원사건이 25년 후인 2012년 부활하여 진상규명운동으로 발전해 가게 된 과정을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추적해 보는 것이다. 사회운동이 발생하려면 일차적으로 정치, 사회적 기회구조가 조성되어야 한다. 형제복지원사건의 경우 정치민주화 이후 부랑인정책의 변화, 소수자 운동, 과거사 진상규명운동이 성장하면서 사회운동발생을 위한 정치·사회적 기회구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회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그 후에도 오랫동안 주변화되어 있었다. 기회구조를 활용할 운동주체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생존자는 소수자 가운데에서도 더욱 주변화된 ‘소수자 속의 소수자’들이다. 따라서 당사자운동주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인 활동가의 도움이 필수적이었다. 2012년 피해생존자와 지식인 활동가가 결합했을 때 비로소 형제복지원사건은 진상규명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식인의 현장투신 레퍼토리가 사라지고 당사자성이 강조되는 민주화 이후에도 소수자 속의 소수자와 같은 가장 주변화된 집단의 사회운동 발생을 위해서는 여전히 지식인 활동가의 결합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당사자와 지식인 활동가 간의 사회적 격차로 인해 피해당사자를 소외시킬 가능성이 상존하기에 결합방식에 대한 고민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tracked the processes that the Brother Asylum incident took place in 1987 but soon forgotten, was revived in 2012 and became a fact-finding movement. In order for social movements to occur, political and social opportunistic structures must be created first. However, Brother Asylum incident had been around despite the creation of political·social opportunity structures, such as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the growth of minority movement and the movement for probing the past. This is because the body of motion was not formed. The Brother Asylum survivors were minorities in the minority. The help of external intellectuals was essential when movement subjects were formed and the fact-finding movement appeared in 2012. However, it is necessary to keep thinking about the combination method because the possibility of alienating the victims due to the social gap between the victim and intellectuals.
참고문헌 (50)
- 강경선, "형제복지원 자료집을 내며", 형제복지원 사건 자료집, 4~8 (2013)
-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 : 1980년대 부랑인⋅장애인 관리체계와 형제복지원사건관련자", ~ (2014)
- 김대성, "장애인 당사자주의 운동의 참여와 연대정신", 진보평론, 12, pp.170~187 (2003)
- 김도현,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비판적 이해를 위하여", 진보평론, 52, pp.172~190 (2012)
- 신권철, "시설수용과 감금의 모호한 경계: 형제복지원 판결과 그 이후", 사회보장법연구, 3(1), pp.1~38 (2014)
- 김명연, "형제복지원 사건과 국가책임, in 감금의 역사, 수용의 시간과 형제복지원", 학술단체협의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동 학술토론회 (2013)
- 김용원, "“형제복지원 사건은 정치권의 비호로 축소, 왜곡되었다.” in 한국의 홀로코스트!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 형제복지원사건자료집, ~ (2013)
- 김재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불법행위 사건의 책임, 기억 그리고 미래", 민주법학, (57), pp.13~53 (2015),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노용석,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의 결성과정과 유족의 역사인식에 대한 연구:경북 청도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노사이드연구, 1, pp.73~103 (2007)
- 민주화추진협의회, "민추사 I" (1988), 민추사
-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 이주노동자, 화교, 혼혈인" (2008), 후마니타스
- 유예열, "“도가니”라는 단어의 생존경쟁과 정책결정", 한국정책연구, 18(2), pp.45~62 (2018), 경인행정학회
- 신민당, "부산형제복지원 신민당 진상조사 보고서(정리)", 한국의 홀로코스트!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 ~ (2013)
- 여준민, "‘도가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요란했던 정부대책은 결국 ‘대책없음’이었다", 월간 복지동향, 163, pp.13~18 (2012)
- 유해정, "부랑인 수용소와 사회적 고통: 피해생존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39), pp.387~436 (20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DOI]
- 윤수종, "맑스주의의 확장과 소수자운동의 의의", 진보평론, (창간), pp.99~124 (1999)
- 윤수종, "소수자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특징", 진보평론, 20, pp.179~219 (2004)
- 윤인진, "소수차별의 메커니즘", 사회비평, 25, pp.24~36 (2000)
- 이승헌,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에바다 민주화 투쟁 보고서", 진보평론, 17, pp.169~194 (2003)
- 이용기, "민중사학을 넘어선 민중사를 생각한다", 내일을 여는 역사, 30, pp.200~209 (2007)
- 이소영, "법이 부착한 ‘부랑인’ 기표와 그 효과: 형제복지원 기억의 재현과 과거청산 논의의 예에서", 법철학연구, 17(2), pp.243~274 (2014), 한국법철학회
- 이재승, "과거청산과 인권", 민주법학, 24, pp.1~42 (200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정은, "근대도시의 소외된 사람들 ― 소수자와 인권의 사회사 ―",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10), pp.137~164 (2013), 도시사학회
- 이형도,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한일교육연구, 12, pp.92~100 (2013)
- 임덕영, "새로운 시설’의 탄생, 형제복지원 사건의 배경. in 감금의 역사, 수용의 시간과 형제복지원", 학술단체협의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동학술토론회 (2013)
- 임미리, "도시하층민의 정치적 주체화 계기 및 실천의 의의: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활동을 통해 본 시설수용자 당사자운동의 감정동학과 연대", 추계 비판사회학대회 발표집 (2018)
- 장미경, "한국사회 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 한국사회학, 39(6), pp.159~182 (2005), 한국사회학회
- 정근식, "민간인학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의 현황과 과제", 제노사이드연구, 1, pp.11~40 (2007)
- 정근식, "차별 또는 배제의 정치와 ‘소수자’의 사회사 재구성", 경제와 사회, (100), pp.183~208 (2013), 비판사회학회
- 정철희, "한국 민주화 운동의 사회적 기원: 미시동원맥락과 프레임의 형성", 한국사회학, 29(가을), pp.501~532 (1995)
- 정호기,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의 결성과 진상규명운동-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9(2), pp.41~76 (2006), 역사문화학회[DOI]
- 조대엽, "한국의 시민운동-저항과 참여의 동학" (1999), 나남
- 주윤정, "법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해방과 기다림의 정치", 민주주의와 인권, 18(4), pp.185~224 (2018), 5.18연구소
- 최정학, "1987-2007, 한국의 인권, 인권운동", 민주법학, (35), pp.49~80 (2007),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최종숙, "시민운동단체 활동가 형성과정의 변화와 오늘날의 재생산 위기 -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 민주주의와 인권, 15(2), pp.39~74 (2015), 5.18연구소
- 최종숙, "1987년 6월항쟁과 2016년 촛불항쟁에서 정당과 사회운동조직의 역할",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17), pp.7~43 (2018), 한국사회사학회[DOI]
- 한종선, "살아남은 아이" (2017), 이리
- 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숫자가 된 사람들" (2015), 오월의봄
- 홍일표, "민주화 이후 한국 시민입법운동의 구조와 동학, 1988년~2005년", 박사, 사회학, pp.2006
- Gamson, William A.,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s", pp.275~290 (1996),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tschelt, Herbert P.,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and Political Protest : Anti-Nuclear Movements in Four Democraci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1), pp.57~85 (1986)
- Koopmans, Ruud, "Discursive Opportunities and the Evolution of Right-Wing Violence in Germa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0(1), pp.198~230 (2004)
- McAdam, Doug, "Political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the Black Insurgency 1930-1970" (1930),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Adam, Doug,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Research vol. 1", pp.125~154 (1988), JAI Press
- Meyer, David S., "Conceptualizing Political Opportunity", Social Forces, 82(4), pp.1457~1492 (2004)
- 경향신문, "원생들 귀가 요구 농성", 경향신문. 1987, 03, pp.1987, ~
- 경향신문, "원생 25명 또 탈출", 경향신문. 1987, 21, pp.1987, ~
- 동아일보, "원생 1명 또 맞아 숨져", 동아일보. 1987, 23, pp.1987, ~
- 매일경제, "신민, 정치쟁점화자제 박군사건 희석화 우려", 매일경제. 1987, 03, pp.1987, ~
- 세계일보, "부산 형제복지원 사망자 38명 추가 확인", 세계일보. 2014, 21, pp.20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