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에 나타난 북한 당국의 인권 담론 연구: 담론 변화에 대한 검토와 실천적 변화에 대한 기대
Human Rights Discourse on the Rodong Shin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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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간헐적으로 국제인권규범을 수용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다수의 인권 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비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몇몇 국제인권 메커니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할 수 있을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노동신문에 나타난 북한 당국의 인권 담론을 분석한다. 담론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현상의 변화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여 변화의 방향을 전망하는 것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2010년 이후 노동신문은 인권과 관련한 기사를 높은 빈도로 다루고 있다. 둘째, 해당 기사의 주요 소재가 인권 논의의 ‘의도나 목적’에서 인권에 대한 ‘현황 설명’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셋째, 과거 노동신문 기사들은 인권 관련 소재들을 복합적으로 다루었으나, 최근에는 관련 소재들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다루고 있다. 요컨대 노동신문 내 인권 담론은 ‘확산되어가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전문화되어가는 경향성’도 드러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최근 북한의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수용은 의미 있는 변화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논문은 노동신문이라는 매체만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한계로 밝힌다. 담론의 활성화와 전문화가 본격화된다면, 향후 인권에 대한 국제 메커니즘의 주도적인 참여와 더불어 북한 내 실천적 수용의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Recently, North Korea has not only signed and ratified a number of human rights conventions, but has also actively participated in several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Would this phenomenon be assessed as a meaningful change? This paper analyzes the human rights discourse of North Korea to figure out the meaning of the change in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ttitude toward international human rights discourse. Analyzing changes in discourse could provide important clues to understand the intentions of new actions and predict the direction of the chang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first, the Rodong Sinmun published more articles about human rights after 2011, which can be understood as the activation of human rights discourse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Second, main topics of the Rodong Sinmun was moving from the purpose of ‘human rights discourse’ to the factual descrip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human rights’. It is possible to be interpreted that North Korea’s human rights discourse based on a relativistic view is changing in a way that reflects universalistic views. Third, unlike the past, the Rodong Sinmun has recently dealt with above topics separately, which can be inferred that the discussions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re being specialized. In conclusion, it would be assumed that North Korea might have motivations to accept human rights norms selectively nowadays and when human rights discourse are supposed to managed more frequently and professionally, we could expect that North Koreans’ daily life might be changed with human right friendly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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