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공적(公的)ㆍ사적(私的) 인권담론 분석
Public and Private Discourse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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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로동신문」 기사를 통해 북한 내 공적 인권담론의 존재를 확인하고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 내 사적 인권담론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그리고 이런 담론체계가 북한을 떠나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했다. 그 결과, 다음 사항을 발견하였다. 「로동신문」 기사는 북한 내부에 인권문제는 없는데 외부의 “적”인 “미국과 남조선”이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들어 북한을 비난하는 “책동을 벌인다고” 강조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자료를 보면 이들의 인권의식은 사실상 부재 상태로 나타난다. 북한에 있을 때 이들은 당국이 제공하는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ㆍ청년동맹원의 의무와 권리ㆍ남녀평등권” 조항을 늘 외웠지만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인권의 의미를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했다. 인권의식의 부재 현상은 탈북 이후 일상생활에서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과정에 적응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지닌다. 북한 내 공적ㆍ사적 인권담론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체계에 북한 내 공적ㆍ사적 인권담론이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더욱 촘촘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thesis attempts to identify public discourse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rough analyzing articles from the Rodong Sinmun and to discover private discourse on human rights in the DPRK by reconstructing testimonies from North Korean defectors. Then, the author compares both public and private discourses on human rights with a view to presuming how such discourse system affects the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outside the DPRK. The results are listed below. First, articles from the Rodong Sinmun emphasized that human rights violation was something unrelated to North Korea. Rather, it argued that human rights issue is a fight against “the conspiracy” spearheaded by its external “enemy”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econd, the North Korean citizens’ awareness for the human rights has been absent in practice according to the reconstruction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testimonies. They separate “worthy” people from “unworthy” people and use discriminatory language against some types of people inclu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without even realizing it. It is not easy to analyze which one has a far more powerful impact on North Koreans among public discourse on human rights and private discourse on human rights in the DPRK.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discourse related to human rights affects the North Korean residents and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of human rights to a greater or lesser extent. For that reason, it is essential to more minutely and densely do research in this field of stud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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