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의 정치적 조건: 광역자치단체 세외수입 분석을 중심으로
Political Conditions for Strengthening Local Government’s Finance: Analyzing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e’s Non-Tax Revenu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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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광역단체별 세외수입의 시계열적 변화추이를 검토함으로써 지역의 정치동학이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에 체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체장 선거에서 높은 선거경쟁률을 보인 지방정부는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둘째, 단체장의 재임기간이 길수록 세외수입이 늘어난다. 다만세외수입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면, 이러한 지방정치 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보다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설명하는데 있어 더강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단체장이 중앙정부의 여당소속이냐 여부는 지방세외수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논문은 이러한결과가 갖는 함의를 지방정치의 유효성, 단체장-지방의회 권력관계의 불균형 문제, 단체장의 당적 효과 관점에서 논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치적 조건으로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제시한다.
Abstract
This paper is about the political factors affecting the financial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By reviewing the time-series changes in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e's non-tax revenue, we confirmed that the local political dynamics had a systematic relationship with local governments' financial activities. Our empirical analysis on data at the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e-level found that, first, local governments with high competition in gubernatorial elections tended to reduce non-tax revenue, and second, the longer the governor's term of office the higher the non-tax revenue. However, when closely examining the details of non-tax revenue, we found that these factors of local politics affect temporary non-tax receipts more than ordinary non-tax receipts. Third, the governor’s party affiliation does not affect non-tax revenue. This paper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local politics, the problem of power unbalance between the governor and the local council, and the effect of the party affiliation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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