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권과 문화재 반환의 절차적 정당성: 메리만 관점의 비판적 접근
State Sovereignty and Procedural Legitimacy of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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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약탈당한 문화재 반환의 절차적 정당성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문화재 이동의 중요한 담론 중 하나인 존 헨리 메리만의 문화 국제주의와 문화 민족주의에 주목했다. 메리만의 주장의의미와 한계를 검토한 후, 문화 국제주의를 문화재 제국주의로, 문화 민족주의를 문화재 원상회복주의로 새로운 준거를 제시했다. 메리만이간과한 문화재 이동의 불법성과 불융통물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국가 주권 틀 내에서의 문화재 이동 절차를 설명하였다. 개별국가가 주권의 최상위 법적 주체인 상황에서 국제협약이나 제3기관의 중재는문화재 반환 합의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권의상호인정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문화재 약탈국의 의회 동의 절차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양국 협정 후 의회 비준을 거치는 방안과 소유권이전에 관한법안 통과 방안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반환된 대표 사례로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조선왕실의궤를 포함한 몇 가지 전례를 비교 고찰하고 문화재 반환의 절차적 정당성을 논증하고자 했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template on procedural legitimacy of returning of looted cultural properties. First, this study examined John Henry Merryman’s cultural internationalism and cultural nationalism as the mainstream discourse of cultural property movement. The authors then reviewe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Merryman's argument, and suggested to switch from cultural internationalism to cultural property imperialism, and from cultural nationalism to cultural property restitu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significance of illegality and untradeble item of movement of cultural property which Merryman overlooked. As an individual nation is the supreme legal subject of a sovereignty, it is difficult to reach an agreement to return a cultural property based 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r mediation of the third party. For the procedural legitimacy to be obtained under this situation, two things are significant: the agreement process of parliament in the predatory state which embodies the mutual recognition of sovereignty, and the passage of a bill regarding the ownership transfer and ratification in parliament followed by agreement of both states. Uigwe-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which was returned to Korea from Japan following through the parliament agreement process, was demonstrated as an example with the procedural legi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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