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피해자의 수사절차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Qualitative Case Study on Victim’s Experience with Investigative Procedure of Violent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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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강력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상 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강력범죄피해자 11명을 심층면담한 뒤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사절차에서의 경험에 개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또한 같은 피해자라도 세부 절차에 따른 만족도 편차가 매우 커서, 피해자들이 수사절차 중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경험이 너무도 크게 달라졌다. 신고․접수단계에서 누군가는 정보제공 등에 인색하고 부적절한 방식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숙련된 상황처리와 지지적인 태도로 보호받았다는 느낌을 경험하였다. 현장출동 및 조사/수사단계에서도 출동자가 태만하고 위험회피적이며 무책임했다고 보고한 사람이 있는 반면, 적극적이며 능숙한 일처리로 안전감을 제공했다고 보고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수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성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체계는 여전히 미흡해서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거나 종종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동기를 의심받거나 자신의 피해를 수사기관에 토로하고 위로받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on victim experience about investigation procedures of violent crime. For this aims, 11 victims who had experienced violent crime received depth interview. In the results, all participations reported that the procedures had very harmful, unpleasant, uncomfortable, and unjustice. Noteworthy, there were wide variations in victim experiences. Someone was very satisfied and helpful for psychological recover, but the other suffered from inappropriate investigation circumstance and unfair, neglectful, and disregarded attitude of the police in charge. These results suggests that investigation procedures of violent crime are still not protective for victim.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s well as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protection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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