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제도의 피해자 관련요인이 양형결정에 미치는 효과분석: 성폭력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Victim-Related-Factors on Sentence Length in Sexual Assault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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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양형기준제도에서 제시한 성폭력 피해자 관련요인이 양형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양형결정과정에서 법관들이 피해자 관련 요인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양형기준제도의 권고규정을 어느 정도 준수하는가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성폭력에 대한 1심 판결사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모집단에 속하는 판결문자료는 대검찰청의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에 보관되어 있는 판결문자료이며, 1심 판결일자를 기준으로 2012년 6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에 성폭력 중에서 양형기준제도에 해당하는 1,577건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에서 성폭력에서 피해자 관련요인이 양형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 및 교차표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피해자의 인구 및 사회적 지위요인에 속하는 피해자의 연령, 친족관계 등은 성폭력의 선고형량, 실형 등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사회인구적 요인은 양형기준제도에서 성폭력의 유형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양형기준제도에서 양형인자로 규정한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지위 중에서는 친족관계의 범행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요인이 성폭력의 양형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는 양형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도 분석되었다.
Abstract
Korean Sentencing Guideline(KSG) was introduced in July 1st, 2009 Court Constitution Act, to control the judges’ discretion and to improve rational sentencing; 1) assuring severity of punishment and crime deterrence, 2) avoiding disparity and discrimination of sentencing. Since then, sexual crime are applied in KS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victim-related-factors on sentence length in sexual assault crime. The data analysed in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sentencing in court of first instance in Korea, kept files in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PGS)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data consists of a total of 1,577 of sentencing of sexual assault crime sentenced between June 1, 2012 and June 30, 2014. We used ANOVA, Regress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tc. The results indicate that victim’s intimate-family, crime-vulnerable victim, victim’s requests on criminal punishmen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mprisonment sentencing length, although only victim’s requests on criminal punishment has in-out decision(probation/incarceration) in sexual assault crime. Such results seem to suggest that victim-related-factors are significant factors on sexual assault crime, although offence and offender factors are of primary importance. And we wish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 and explanation of effect of victim-related-factors on sentence in our society. From our study, we hope that future research should attempt to develop a more considerab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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