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에서의 조정성립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System Improvement Proposals on Increasing the Success Rate in Criminal Medi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전통적 형사사법의 대안으로 대두된 피해자 보호 중심의 회복적 사법 트렌드는 형사조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등장하게 하였다. 2000년대 처음 도입된 우리나라의 형사조정은 아직 오랜 역사를 가진제도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범죄피해 회복과 대안적 분쟁해결의 예시로써 그 효용을 충분히 증명하고있다. 그렇지만 아직 많은 한계점이나 난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형사조정제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형사조정의 성립률을 향상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회복적 경찰활동을 활성화하여 조기에 갈등을 해소하고, 피의자의 배상 의사를 사전 확인하거나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구체화하는등의 조정 절차적 제도개선을 한 축으로, 그리고 적합한 조정위원 위촉 및 양성, 검찰청 명의의 가상계좌를 통한 조정, 형사조정위원회 발신자표시 등 실제 형사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실무적 제도개선을 다른 축으로 하여 조기에 회복적 사법 구현 가능성을 높이고자한다.
Abstract
The victim-centered restorative justice trend, proposed as an alternative to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has led to the emergence of a new institution known as criminal mediation. Although criminal mediation in Korea, which was first introduced in 2000s, has sufficiently demonstrated its effectiveness as an example of substantial crime victim recovery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despite its short history. However, it is also obvious that there are still many limitations and challenges. This research aim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success rate of criminal medi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nhancing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One aspect focuses on procedural improvements, such as activating restorative policing to resolve conflicts early and specifying the suspect’s compensation intention or the possibility of deferred prosecution. Another aspect concentrates on practical improvements to address obstacles encountered during the actual criminal mediation process, such as appointing an appropriate mediation committee members, conducting mediation through a virtual account under the name of the Prosecutor’s Office, and displaying the name of Criminal Mediation Committee as a phone caller. These measures aim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early restorative justice implementation.
참고문헌 (51)
- 경찰청, "2023년 개정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 경찰청, ~ (2023)
- 김범식,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과제 -현행의 형사조정은 과연 회복적 사법의이념에 입각하고 있는가-", 피해자학연구, 23(3), pp.27~50 (2015)
- 김성돈, "회복적 사법형 형사조정제도의 법제화 방안", 성균관법학, 21(2), pp.261~305 (2009)
- 김성태, "민사소액사건에 있어서 조기 조정제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4(4), pp.401~419 (2017),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유진, "판단자 및 피고인의 성별과 형사합의금 액수가 강간 무고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법, 12(3), pp.251~277 (2021)
- 김잔디,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평가 및 과제", 법학연구, 62(3), pp.135~156 (2021), 부산대학교
- 김재희, "형사조정을 위한 핸드북", 대검찰청⋅성결대학교, ~ (2023)
- 김재희,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써 한국 형사조정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제언", 성균관법학, 34(3), pp.247~280 (2022)
- 김태명, "제3판 형법총론강의" (2024), 도서출판 정독
- 김태헌, "회복적 사법의 이해와 경찰 단계에서의 법제화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1(1), pp.51~82 (2022)
- 김혜경, "공동체적 관점으로서의 전환적 사법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28(2), pp.45~78 (2020)
- 대검찰청, "개정판 형사조정의 이론과 실무" (2017), 박영사
- 대검찰청, "2020년도 검찰연감" (2020), 대검찰청
- 대검찰청, "2021년도 검찰연감" (2021), 대검찰청
- 대검찰청, "2022년도 검찰연감" (2022), 대검찰청
- 대검찰청, "2022년도 형사조정위원 교육자료집" (2022), 대검찰청
- 대검찰청, "형사조정 가이드북", 대검찰청, ~ (2022)
- 대검찰청, "2023년도 검찰연감" (2023), 대검찰청
- 대검찰청, "2023년도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교육자료집" (2023), 대검찰청
- 박우진, "형사조정의 성립률 제고를 위한 전략: 폭력 사건 형사조정에서의 협상기법을 중심으로", 협상연구, 26(2), pp.43~67 (2023)
- 2023년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시행계획,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무부, ~ (2023)
-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 (2021)
- 심보영,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피해자학연구, 28(1), pp.213~238 (2020)
- 형사사건에서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한⋅중⋅일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안 비교연구,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안세영, "글로벌 협상전략: 미중패권전쟁시대" (2022), 박영사
- 오영근, "신 형법입문" (2022), 박영사
- 원창희, "협상 조정의 이해" (2016), 한국문화사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위한 핸드북" (2021), 박영사
- 이남석, "인지편향사전" (2021), 옥당북스
- 이동원, "범죄유형에 따른 형사조정 특성에 관한 경험적 고찰: 폭행 및상해, 사기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9(3), pp.113~126 (2018)
- 이동원, "형사조정위원의 역할에 대한 고찰", 경찰학논총, 6(1), pp.401~428 (2011)
- 이승협, "회복적 경찰활동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19(1), pp.211~239 (2019)
- 임형진,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6(2), pp.1~32 (2024)
- 정상민, "변호사가 조정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법조윤리와 비밀유지의무 사이의조화: 미국과 독일에서의 논의와 입법례를 중심으로", 협상연구, 25(2), pp.17~57 (2022)
- 조주은, "조정과정에서 당사자 자치를 위한 조정인의 지위와 역할", 협상연구, 19(1), pp.83~111 (2016)
- 새로운 범죄대응 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Ⅰ): 주요 외국의 형사화해조정 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 "탁희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8)
- 하지환, "형사합의의 개념과 문제점 고찰", 법학논총, 36(3), pp.301~329 (2016)
- 함영주, "조정인의 선발과 교육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16(1), pp.53~95 (2014)
-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황승태", 사법정책연구원, ~ (2016)
- Carnevale, P, "Strategic time in negotiation",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26(1), pp.106~112 (2019)
- Cialdini, R. B., "Compliance with a request in two cultures: The differential influence of social proof and commitment", consistency on collectivists and individualists, 1999, pp.25(10), 1242~1253
- Council of Europe, "Council of Europe’s Recommendation CM", Rec(2018)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concerning restorative justice in criminal matters, 2018
- Dandurand, Y., "Handbook on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 (2006)
- Danziger, S., "Extraneous factors in judicial decisions", Pre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8(17), pp.6889~6892 (2011)
- Doak, J., "Transitional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International Criminal Law Review (2012)
- Heinzel, C., "Effects of abstract versus concrete rumination about anger on affect", Behavio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51(5), pp.432~442 (2023)
- McGills, D., "Community Mediation Programs: Developments and Challenges" (1997),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Sansone, R., "Rumination: Relationships with Physical Health", Innovations in Clinical Neuroscience, 9(2), pp.29~34 (2012)
- Umbreit, M., "Victim Offender Mediation Training Manual", Center for Restorative Justice & Peacemaking, University of Minnesota, ~ (2015)
- Verduyn, P., "Which Emotions Last Longest and Why : The Role of Event Importance and Rumination", Motivation and Emotion, 39(1), pp.119~127 (2015)
- Zebel, S., "Crime Seriousness and Participation in Restorative Justice : The role of time elapsed since the offense", Law and Human Behavior, 41(4), pp.385~397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