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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Criminal Medi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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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형사사법절차에서 형사조정이 본격적인 제도로서 도입된 것은 2006년 4월 고소사건을 대상으로 대전지방검찰청과 부천지청에서 시범시행한 것이 처음이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형사조정제도는 강산이 변하듯이 그 내용이 크게 변모·발전하여 이제는 형사분쟁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기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형사조정은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을 실천하는 기본모델의 하나인 조정모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 회복적 사법이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침해한 범죄에 대하여, 가능한 한 잘못을 바로 잡고 치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관여시켜, 피해자의 피해와 니즈(needs)는 물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가해자의 의무를 함께 확인하고 다룸으로써,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 모두의 회복을 도모하는 형태의 형사사법을 말한다.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추진은 주로 수사기관의 몫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사건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화해를 권고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 화해를 조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형사조정은 때로는 강압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때로는 어느 일방을 편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수사기관에 의한 형사조정은 태생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그러한 형사조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형사고소는 줄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였다. 현행 형사조정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한 조정 대신에 중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인사, 즉 형사조정위원의 조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형사조정제도는 이제 시작된 지 10년 정도 밖에 안 된 제도이다. 비록 많은 발전을 해 왔지만 아직 초보 단계에 있는 제도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조정제도를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이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 형사조정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여 그 운영실태 등을 분석·평가하고, 미래의 제도적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Abstract

Critiques argue that the main goal of criminal mediation system is to alleviate the workloads of prosecutors rather than pursuing the spirit of restorative justice while others believe that it does perform as a form of restorative justice which restores damages inflicted on victims promptly. Despite the controversies, it acquired legal basis in 10 years after the enforcement and reinforced its status as an important system that applies restorative justice to prosecutors’ practices, which went beyond dealing with mere accusation cases. As the system is acknowledged and recommended by the United Nations, it needs to establish itself a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that includes public engagement over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s. This requires improvements in multiple aspects, including policy dimension. First of all, implementation capability for agreement should be prepared. That is, tools that can guarantee the effectiveness such as civil mediation and administrative mediation that provide validity of reconciliation in the court proceedings need to be arranged. Secondly, permanent criminal mediation centre should be established. Either temporary or stepwise, it has to be mobilised as a part of the Prosecutors’ Office and the extent of application needs to be expanded to police and court level rather than being limited to the prosecutors’ level. There should be a conflict resolution method before proceeding to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nd conciliation–prepositive principle would be one of the effective ways. Thirdly, synthesised laws on criminal mediation needs to be prepared. Currently the basis of mediation is in the Victim Protection Act but in order to develop itself as a permanent criminal mediation centre, the formation shall change as a special law. Lastly,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through mediation should be introduced and utilised. As can be seen from the countries overseas, the authority needs to utilise it actively to address juvenile cases. Thus, criminal mediation shall be affiliated with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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