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Contribution Training Program for Local Public Officials at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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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제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공무원 공로연수제의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 공로연수제의 운영 개요, 공무원 퇴직준비교육과 생애주기 경력개발에 관한 이론적 논의, 그리고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등을 토대로 연구의 분석 틀을 구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결론 및 제언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복리후생 증대, 조직적 차원에서 인사적체 해소,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국가 인적자원의 사회적 활용 등의 목적에 부합한다. 다만, 그 명칭을 ‘공무원 퇴직역량 개발 연수’로 변경하여 공로연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체계적인 퇴직준비가 퇴직 후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무노동 유임금의 예산낭비 요소가 있다는 사회적 비판, 퇴직 때까지 성실히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의 요구, 사회적응을 위한 실질적 연수 프로그램의 제공 요구, 공무원의 장기 파견으로 인한 인력운영 및 관리의 비효율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공로연수 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되, 직급별 차등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로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재취업과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공로연수 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생애주기별 연수와 퇴직준비교육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contribution training program for local public officials i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identify issues in the contribution training program for public officials, and prepare improvement plans. The conclusions and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contribution training program for local public officials meets the objectives of increasing welfare benefits at the individual level, resolving personnel backlog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and social utilization of national human resources at the national and social level. However,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name to ‘retirement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for public officials’. Second, social criticism of non-working paid wages, public officials' demands to work until retirement, demands for effective training programs for social adaptation, and inefficiencies in manpower operation and management due to long-term dispatch of public officials, etc. Considering this, it is necessary to shorten the current contribution training period, but operate it differentially by posi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conduct periodic demand surveys on contribution training program and expand training programs to support active responses to reemployment and environmental changes. Lastly, in order to enhance the relevance and effectiveness of contribution training program,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between life cycle training for local public officials and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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