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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에 대한 요구 분석-이해관계자 대상 FGI를 중심으로-

Analysis of Demands for Separation and Establishment of Integrated Office of Education -Focusing on FGI with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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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에 관한 정책적,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지역들의 교원, 직원, 학부모, 일반인, 교육청 및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교육지원청의 역할 및 지역사회에서의 중요성 측면에서 교육지원청은 학생 및 학교의 특성에 최적화된 교육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필요성 및 고려요인의 측면에서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은 관할 지역 내의 역사적‧문화적 차이와 지역 간 교육수요 및 교육환경의 편차, 도시계획 등에 따른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업무 증가 및 효율성 저하, 접근성(거리)이나 교통 여건의 불편, 지역별 맞춤형 교육행정 수요의 충족을 통한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의 필요 등을 강조하였다. 셋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2안)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타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설정의 유연화, 일부 과대 규모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 검토, 교육지원청 효율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모색 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stakeholders’ demands for the separation and establishment of integrated office of education and also derive its policy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s. For this purpose, FGI was conducted with teachers, staff, parents, employees of general public offices and offices of education in the regions where the demands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As result, first, in terms of the role of the office of education and its importance, the stakeholders recognized that the office of education should support educational administrative services optimized for the students and schools and carry out projects tailored to the local characteristics by linking schools and the community. Second, in terms of the necessity and factors to consider the separ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office of education, the stakeholders emphasized historical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he regions, the gap of educational demands and environment, workload increase as well as decrease in efficiency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in certain regions with urban planning, accessibility(distance) or discomfort due to traffic conditions, local autonomy and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meeting the demands for customized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ird, with regard to the plan options for the separation and establishment of integrated office of education, stakeholders preferred plan option 2 (1 City/County/District 1 Office of Education), but they also mentioned other plans needed to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flexibility in setting jurisdictional regions for the office of education, separating a few integrated offices of education, searching for comprehensive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office of education.

참고문헌 (20)

  1. 교육과학기술부,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 보도자료", ~ (2010)
  2.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방안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 (2010)
  3. 김민희,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기준의 적절성 탐색", 교육재정경제연구, 26(1), pp.147~168 (2017)
  4.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해 통합교육청 분리해야”" (2022), 경기신문[URL]
  5. "높아지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요구 목소리" (2023)[URL]
  6. 학교지원기능 강화를 위한지방교육행정 혁신 방안 연구, "나민주", 한국지방교육연구소, ~ (2020)
  7. 교육행정 수요 변화를 반영한 교육지원청 조직 합리화 방안, "나민주", 한국지방교육연구소, ~ (2015)
  8. 교육지원청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나민주", 한국지방교육연구소, ~ (2018)
  9. 지방교육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행정수요탐색 연구, "나민주", 한국지방교육연구소, ~ (2019)
  10. "최종윤 의원,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1), 대한뉴스[URL]
  11. 박수정, "교육지원청 기능의 우선순위에 대한 AHP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8(4), pp.281~300 (2010)
  12. 2개 이상 시군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분할 타당성에 관한 연구, "송운석", 경기도교육청, ~ (2017)
  13. 교육지원청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오세희", 한국지방교육연구소, ~ (2014)
  14. 오세희, "대규모 교육지원청 효율화 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3(2), pp.157~182 (2015)
  15. 유기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2023), 박영스토리
  16. 윤명선, "시‧도교육청의 교육지원청 개편 사례 분석", 교육연구논총, 40(2), pp.31~60 (2019)
  17. Bogdan, R.,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2007), Allyn & Bacon
  18. Krueger, R. A., "Focus groups :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2009), Sage Publications
  19. Ostrom, V., "The organization of government in metropolitan area : a theoretical inqui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5, pp.831~842 (1961)
  20. Tiebout, C. M.,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 pp.416~43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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