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per 등의 다차원 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한 특수교육정책 분석: 경기특수교육정책계획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Special Education Policy Plan Using the Multi-Dimension Policy Analysis Model of Cooper: Focusing on Gyeonggi Special Educ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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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수교육정책을 Cooper, Fusareli, 그리고 Randall(2004)이 고안한 다차원 교육정책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및 진단을 하고 정책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7 경기특수교육운영계획 및 2017 경기교육기본계획 및 제 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Cooper 등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의 규범적 차원, 구조적 차원, 구성적 차원, 기술적 차원 4가지 영역으로 분석을 하였다. 규범적 차원에서는 3가지 정책계획이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 방향을 알아보고, 구조적 차원에서는 3가지 정책 계획의 기획, 운영을 위한 조직구조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조직구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구성적 차원에서는 정책의 이해당사자 중 학부모, 학생의 역할을 알아보고 입장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차원에서는 3가지 정책 계획은 어떤 과정을 통해 시행이 되며, 정책의 기획 및 운영, 평가 과정과 결과는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diagnose the currently implemented Gyeonggi special education policy plan comprehensively and to explore the recommendations in order to improve policy development. For these purposes, 2017 Gyeonggi special education operation plan, 2017 Gyeonggi education basic plan and the fourth special education development 5-years plan were analyzed based on Cooper, Fusarelli, and Randall (2004)'s education policy analysis framework; normative dimension, structural dimension, constituentive dimension, and technical dimension, In terms of normative dimension, the beliefs and direction were examined for each educational plan. The organization structure, management, directions, and the impact of structures were reviewed for each educational plan regarding structural dimension. Finally, how the educational plans are implemented with processes, the plan itself, operation, and results of education plan we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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