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The legal Superficies under Article 366 of Korea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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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을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不動産으로 법적구성을 하고 있다. 우리 민법 제366조에 의한 法定地上權은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었을 때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地上權이다. 이 경우 法定地上權을 인정하는 이유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抵當權實行 競賣로 인하여 서로 다르게 된 경우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權利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우리 民法 제 366조는 건물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건물의 사용에 편리하도록 利用權을 형성하여 줌으로써 價値權과의 조절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民法 제366조에 의한 法定地上權에 관하여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이 문제점들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다. 本 論文에서는 토지소유자와 대지소유자의 충돌을 조절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제시하고 法定地上權의 인정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民法 제366조의 改正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Korea has the legal organization that building is the independent real property of the land.The Legal Superficies under the Article 366 of Korean Civil Code is the superficies that can be naturally recognized by the law, when the land and the building on the land that belong to the same owner transfer to different owner owing to the auction by executing mortgage.In this case, the reason we recognize the legal superficies is that the owner of the building needs the right that can use the land on the building, when the owner of land and the owner of building are different due to the auction of executing mortgage.Therefore, The Article 366 of Korean Civil Code tries to mediate the right of value and the right of using land by giving the convenience that can use the land on the building to the owner of the building. But there are many problems about the legal superficies under the Article 366 of Korean Civil Code, and different opinions for these problems.This thesis tries to solve the problems by the giving a reasonable means of mediating collision between the owner of the land and the owner of building on the land, and by establishing the sphere of recognizing legal superficies.And This thesis suggests a revised proposal of the Article 366 of Korean Civil Cod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for this Article fundamentally.
참고문헌 (10)
- 宋德洙, "民法講義(上)" (2004), 博英社
- 姜台星, "用益物權에 대한 改正方向" (2002), 三知院
- 權純一, "民法 第366條의 法定地上權", 30(4) (1997)
- 金相容, "舊建物 撤去後 建築한 경우의 民法 제366조에 의한 法定地上權의 成立與否", (43) (1990)
- 裴成鎬, "共同抵當에 있어서 法定地上權과 一括競賣 比較私法 第12卷 1號 韓國比較私法學會", 12(1) (2005), 韓國比較私法學會
- 梁彰洙, "地上建物의 再建築과 法定地上權" (1992)
- 黃秦孝,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2 (2002)
- 윤경,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 (2003)
- 尹眞秀, "法定地上權 成立後 建物을 取得한 者의 地位", 司法行政 27(5 6 7) (1986)
- 李均龍, "共同抵當權의 目的인 建物을 再建築한 경우에 法定地上權의 成否와 一括競賣의 可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