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 第366條 法定地上權의 成立要件
Study on the conditions of a Legal Superficies regulated by the Article 366 of the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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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법제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었을 때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이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실행 경매로 인하여 서로 다르게 된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366조는 건물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건물 사용에 편리하도록 이용권을 형성하여 줌으로써 가치권과의 조절을 꾀하고 있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제도는 건물소유자의 대지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나, 최근에는 부동산 경매에 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락부동산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존립여부는 경락인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고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내용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기존의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여 결론으로서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Legal Superficies under the Article 366 of Civil Code is the superficies that can be naturally recognized by the law, when the land and the building on the land that belong to the same owner transfer to different owner owing to the auction by executing mortgage. In this case, the reason we recognize the legal superficies is that the owner of the building needs the right that can use the land on the building, when the owner of land and the owner of building are different 엳 새 the auction of executing mortgage. Therefore, The Article 366 of Korean Civil Code tries to mediate the right of value and the right of using land by giving the convenience that can use the land on the building to the owner of the building. The main purpose of legal superficies is to guarantee utilization of land for the owner of building. The existence of legal superficies to the land purchased by auction is very important for the legal position of the buyer of land. Therefore I tried to study the main issues on the conditions and contents of legal superficies and introduced the tendency of the existing theories and precedents. Finally, based on the above analysis I suggested my opinions and expectation on the maj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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