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소설의 문학법리학적 연구 - ‘주거권’을 주제로 한 소설을 중심으로 -
Literary Jurisprudential Study of Modern Korean No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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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주거권을 주제로 한 현대소설들을 대상으로 시대에 따른 법과 문학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주거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던 1960-70년대 소설에 나타나는 법과 문학은 대항적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즉 문제적 법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문학은 문제제기를 하고 새로운 가능 세계를 꿈꾸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변화와 함께 법의 위상과 성격이 많이 바뀌고 사람들의 법의식 또한 개선됨에 따라 법과 문학의 관계도 변하게 되었다. 2010년에 발표된 『소수의견』 역시 주거권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더 이상 위반으로서의 시적 정의나 저항으로서의 문학이 아니라 더 나은 법적 정의를 위한 공공의 상상력으로서의 시적 정의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considering the relation between the law and the literature along with the period targeting modern novels based on the residential right. The law and literature in the 1960s-1970s novels, which regularly expressed the problem of residential right, were in the oppositive relation. That is, the literature on the reality where the problematic law was dominant posed problems and dreamed of a new possible world. However, along with political change, status and character of law changed a lot,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law and the literature changed along with improvement of people's legal consciousness. Also, Minority opinion, published in 2010, also treated residential right, however it definitely acted as the poetic justice as the public imagination for a better legal justice, not only as the poetic justice as violation or the literature as the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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