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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과 가계약금 계약의 법리

Legal Principles on Provisional Contract and Provisional Deposit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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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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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은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계약협상의 과정에서 다른 경쟁자보다 우선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지불하는 거래관행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약금의 반환에 관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가계약금에 관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계약도 계약이라는 전제하에 계약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려고 하거나, 정식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계약과 가계약의 구속력을 보강하기 위한 가계약금 계약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가계약이나 가계약금 계약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의 문제와 구체적인 계약이나 가계약금 계약에 관한 법률행위의 해석문제를 혼동하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가계약은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잠정적 합의로서 계약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예약이나 조건부 계약은 계약이 성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수정이 예정된 협의사항이나 양해각서가 가계약의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가계약금 계약은 가계약과 별도로 성립되는 계약의 일종으로서 가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체결된다. 가계약금 계약은 가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계약의 종된 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가계약금의 지급을 필요로 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가계약금 계약은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추정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계약금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이나 기능에 비추어 독자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가계약금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계약체결의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제3자에 비하여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약금 계약은 가계약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이중적 협상을 하거나 계약협상 중에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단순변심으로 계약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비한 성실협상 보증금으로서 그 본질은 위약금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가계약금 계약서의 법적 성질은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하여 규명해야 한다.

Abstract

Although provisional contracts are not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Civil Act, various legal disputes regarding the return of provisional deposits are occurring as the transaction practice of paying a provisional deposit is increasing in order to secure a preferential position over other competitors in the process of contract negotiations. The reason why many legal disputes about provisional deposit occur is that the legal principle of the contract is attempted to be applied under the premise that the provisional contract is also a contract, or that the provisional contract to enter into this contract and the provisional deposit contract to supplement the binding force of the provisional contract are not distinguished. Also, it may often occur because the problem of what is the legal nature of a provisional contract or provisional deposit contract and the interpretation of legal acts related to a specific contract or provisional deposit contract are confused. A provisional contract can be seen as a provisional agreement in which an agreement cannot be reached on essential or important matters constituting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during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the contract. Therefore, a reservation or conditional contract cannot be referred to as a provisional contract in that a contract is established, and a contract or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n the preparatory stage can be viewed as having the legal nature of a provisional contract. Meanwhile, the provisional deposit contract is a type of contract that is established separately from the provisional contract and is concluded to supplement the legal binding force of the provisional contract. Since the provisional deposit contract does not presuppose the existence of the provisional contract, it cannot be said to be a subordinated contract of the provisional contract, nor be said to be a real contract, but a consensual contract. The provisional deposit contract should be interpreted independently in light of the purpose or function of signing the provisional deposit contract because the presumption provisions of Article 565 of the Civil Act, which presuppose the establishment of the contract, do not apply as it is. The purpose of concluding a provisional deposit contract is to show the intention to conclude a contract or to secure a preferential position compared to a third party in the negotiation process for concluding the contract. Therefore, the provisional deposit contract is a security deposit for faithful negotiations in case of double negotiation with a third party who is not a party to the provisional deposit contract with respect to the contract in the preliminary stage, leaking information obtained during contract negotiations, or refusing to negotiate the contract due to a simple change of mind. As such, its essence can be seen as a penalty agreement. Therefore, the specific legal nature of the provisional contract should be identifi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legal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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