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도지사 주민소환사례를 통한 주민소환제 문제점 고찰 및 개선방안
A Case Study on Public Recall Vote System in the Case of Recall Vote for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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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ublic recall vote for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o promoted the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plan was held on August 26, 2009. He retained his post, however, as the recall vote failed to get the required one-third support from eligible voters. The system has its weaknesses because it does not clarify reasons for a recall vote, paving the way for citizens to dismiss provincial chiefs for their legitimate exercise of their authority. Some have also argued that current regulations mandate the participation of more than one-third of voters who must in turn reach a majority, making the recall virtually impossible. Under the current system, there is no way to stop the head of a regional government, even with the presence of acts considered that may be considered censurable, so long as the leader is not under criminal punishment. The paper discusses the problems with public recall vote system in the case of recall vote for governor of Jeju and suggests systemic supplementary public recal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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