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출제도 논쟁 분석과 대안 모색
Analysis of controversy over the election system of superintendents and seeking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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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se the debate between the current resident direct election of superintendent which prohibits any participa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alternative systems like the limited-resident direct election, the appointment system, the running mate, the register of co-candidate, the nomination of political parties, the advocacy of political parties system, in terms of the autonomy and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principle of control by residence, the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the efficiency of the elec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from the viewpoint of the autonomy and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and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principle of control by residence, the direct election system is better at least in the short term. In addi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and the efficiency of the election,the advocacy of political parties system is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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