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관한 쟁점과 대안
Issues and alternatives to the abolition of the direct election system for superintendent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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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런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두 명의 국회의원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담은 발의안에서 제시한 핵심 주장은 크게 세 가지이다. 두 법안은 교육감 선거 비용 과다, 유권자의 무관심 및 사표 발생,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리에 따른 비효율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논문은 런닝메이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개선 사항으로서 극복이 가능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 동시에, 연구자는 교육감 직선제 개선 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였고,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re is a trend that the direct superintendent system should be abolished and the provincial governor and superintendent running mat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here are arguments for and against this. There are three main arguments presented in the bill of two lawmakers who proposed the abolition of the direct superintendent system. The two bills call for overcoming the problem of inefficiency due to excessive election costs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voter apathy and resignation, and the separation of educational autonomy and general autonomy. This paper critically reviewed the running mate system. The problems that emerged during the superintendent election process need to be corrected. However, such issues are insufficient as grounds for abolishing the direct election system for superintendents. At the same time, the researcher analyze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superintendent’s direct election system improvement plan and suggested alternatives to overcome various problems that occurred during the ele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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