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조금의 중앙·지방 간 분담체계에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entral and Local Sharing System of Social Welfare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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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social welfare fiscal burde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evaluate the impact of social welfare grant programs on local finance. The size and ratio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in local government budgets has been rapidly increased, due to policy options of central government in Korea. Local government financial conditions are suffered from the high growth r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Fiscal conflict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ith the case of aid program for infants and children and share tax for decentralization are investigated. It is suggested that central government should raise the standard rates of social welfare grant and differential standard rate of social welfare programs to be changed to reflect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type. And national specific grants should be revised to build the cooperative fiscal governance system. Specially, Ministry of Health and Wealth should positively act and moderate fiscal conflict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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