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중산층 형성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Marginal Middle Class: Focused on Seou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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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거에는 빈곤층만을 주요 사회정책대상으로 인지하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중산층, 특히 한계중산층이 새로운 정책대상으로 인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중산층은 여전히 구조적 외부 요인에 의해 빈곤층으로 하락할 위기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계중산층을 정부의 새로운 정책대상으로 간주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한계중산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가구주의 근로여부, 직업형태, 자녀의 사교육비 비중, 교육비와 생활비로 인한 부채, (조)부모부양 가족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 정부는 한계중산층 문제가 단순히 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단기적인 처방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why the middle class should be a new target for social policy in modern society. In South Korea, only the poor have been targeted for social policies, while the middle class has been left vulnerable to external structural factors. That is, members of the middle class face problems that can easily drop them to the ranks of the poor at any time. Therefore, addressing these structural factors is an urgent issue for government policymakers. To study this problem, variables such as employment status, job type, ratio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for children, debt, and others were selected for analysis using the binary logit model.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mply that the problems of the middle class in modern society can be solved by certain long-term strategies rather than government-guarantee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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