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의원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효과성 분석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Adoption of Party Nomination System during the Local Election of Local Councilors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6년 5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이후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찬반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책임정치, 사회적 형평성으로 정리하여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정당공천제 도입 전(2회-3회)과 도입 후(4회-6회)를 비교하여 대구광역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효과성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4회부터 6회까지 광역의원,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중 기초의원 경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광역의원 중25.0%,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중 1인이 기초의원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일정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국, 기초의원의 경험을 활용하여 광역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다소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 책임정치 실현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투표율학력, 직업, 정당 등을 분석하였다. 학력은 정당공천 이전보다 이후가 크게 향상되었다. 직업에 있어서도 정치인의 당선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크게 확대되고 있어 공천이라는 관점에서 기초의원에 대한 중앙정당의 예속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할 수있다. 정당에서는 정당공천제 이후 4회-6회까지 특정정당의 독점적 현상이 지속되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특정정당의 지방정부의 구성의 편중성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라는 관점에서는 후보자의 학력은 정당공천제에 다소 긍정적인 효과를 직업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정당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를실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성이 공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대표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여성의 의회 진출 확대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직업적측면에서 다양한 직업적 분포를 가진 사람들이 진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중되어 나타나 사회적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정당공천제는 긍적적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에서 대구광역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도입 효과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Abstract
This study i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adoption of party nomination system during the elections of municipal councilors in Daegu metropolitan city based on the official statistical data on the realization of grassroots democracy and the responsible politics and the acquisition of social representability, the positive effectiveness of adoption of party nomination system by collecting the data before(2~3 times) and after(4~6 times) the introduction of party nomination system. Firstly, we analyzed the career of councilors elected at the forth year after the introduction of party nomination system until the 6th year among the provincial councilors, laying emphasis of the career of metropolitan councilors, head of municipal self-government body, head of metropolitan self-government body, and national assembly member. As a result, 25% of metropolitan councilors and one of heads of local self-government body had a career of municipal councilor. Based on this result, we construed the effectiveness of realization of grassroots democracy. We analyzed the turnout, the candidate's education background, the candidate's occupation, and the candidate's party to analyze the realization of responsible politics. The level of candidate's educational background was improved in comparison with the time before the introduction of party nomination system. In addition, the councilor became subjugated to the central party since the politician's ratios of winning numbers is high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candidate with the non-political occupation.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e specific party has possessed a monopolistic dominance from the 4th year until the 6th year after the introduction of party nomination system deepening the regionalism. In addition, the analysis result alluded the specific party has dominated within the regional government implying the malfunction of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council.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we concluded the candidate's education background affect the party nomination system positively in terms of professionalism, the one needed to realize the responsible politics while the candidate's occupation and the party affects the party nomination system negatively. After summarizing the above-mentioned analysis results, we concluded the party nomination system has a negative effect in terms of the realization of responsible politics.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e party nomination system provides an opportunity to women for entering the parliament realizing the social representability whereas it doesn't realize the social represntability since the candidate with a political career path dominate within the party.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introduction of councilors in Daegu metropolitan city, we concluded the introduction of party nomination system has a negative and positive effect. Therefore, we think that the alternative for improvement of this system is required.
참고문헌 (41)
- 가상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 Oughtopia (오토피아), 24(1), pp.207~232 (2009),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강경태,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 기초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8(1), pp.225~254 (2009), 한국정당학회
- 지방자치선거제도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 <정치개혁안>, "강원택", 국회정치개혁협의회, ~ (2005)
- 고선규, "지방선거제동의 변화: 선거구제 변화와 비례대표재, 후보정당공천제. <civilzine>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 (2006)
- 김봉채,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에 관한 소고 - 정당의 지방선거후보추천제를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51, pp.447~484 (2010), 한국토지공법학회
- 지방정치의 부패구조 개혁방안, "김성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0)
- 남창우, "기초지방의회선거와 정당공천제 도입효과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9(4), pp.307~330 (2009),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박용성,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도 정책변동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12(4), pp.77~105 (2011), 대한지방자치학회
- 성기중,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문제의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보, 18(1), pp.273~292 (2010), 대한정치학회
- 송광운, "한국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과제", 동북아연구, 23(2), pp.119~137 (2008)
- 송광태, "6.2지방선거평가와 정당공천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차 토론회논문집, pp.13~28 (2010)
- 이성기, "「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14(1), pp.43~67 (2014), 한국법정책학회
- 이극찬, "정치학" (1987), 법문사
- 이기우,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2015 제3차 지방분권포럼 논문집, pp.15~28 (2015)
- 이동윤,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논쟁 : 부산지역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3(1), pp.71~108 (2010)
- 이부하, "지방자치와 정당국가론- 기초의회의원 선거시 정당공천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9(1), pp.252~274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상묵, "지방선거제도 변화의 정치적 효과 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1), pp.53~70 (2007), 한국지방자치학회
- 이상묵, "지방선거제도 변화와 지방정치엘리트의 충원양상", 한국행정학보, 42(1), pp.123~147 (2008), 한국행정학회
- 이승종,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당참여의 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 정책토론회 논문집, pp.3~18 (2009)
- 이승종, "지방자치와 정당공천제의 방향", 2015 제3차 지방분권포람 논문집, pp.1~14 (2015)
- 이승철, "광역지방의원의 사회적 배경분석-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2015년 한국정부학회춘계 학술대회, pp.255~275 (2015)
- 이승철, "지방의원 충원의 특성과 변화 양상 - 대구광역시 기초의원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9(2), pp.151~172 (2015),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이종훈, "지방자치와 정당공천제― 기초의회의원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연구, 19(3), pp.21~51 (2013),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이현우, "여성의 정치대표성과 정당요인: 미국과 호주의 경우", 국제정치논총, 42(3), pp.337~359 (2002), 한국국제정치학회
- 우성호,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기초의원 및 지방의회 관련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3), pp.57~82 (2010), 한국지방자치학회
- 주용학,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1) (2002), 한국지방자치학회
- 주용학, "민선4기 지방선거 결과 분석 및 정책적 함의 -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1), pp.29~51 (2007), 한국지방자치학회
- 조정래, "여성의무공천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치에서 여성 대표성의 확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5(3), pp.5~28 (2011), 국가정책연구소
- 조재욱, "지방선거와 정당정치 : 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2), pp.43~62 (2009)
- 조창현, "한국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 (1995), 문원
- 최근열,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연구, 14(2), pp.181~209 (2012), 대한지방자치학회[DOI]
- 최봉기, "第7次 地方議員選擧分析과 地方選擧制度의 改革方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2) (2003), 한국지방자치학회
- 하세헌, "기초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연구, 8(1), pp.37~52 (2006)
- 하세헌, "제도변화와 5. 31 지방선거 : 대구･경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1), pp.41~61 (2007)
- 황아란, "민선자치 10년의 지방선거 : 평가와 전망", 한국정당학회보, 4(2), pp.271~305 (2005)
- 황아란, "2006년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충원", 지방행정연구, 20(3), pp.51~79 (200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황아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와 중앙정치의 영향: 2010년 지방선거의 특징과 변화", 21세기정치학회보, 20(2), pp.31~53 (2010), 21세기정치학회
- Lowi, Theodre, "American Government : Freedom and Power" (1995), W. W. Noton & Company
- Schaffner, Brian F., "Teams Without niforms: The Nonpartisan Ballot in State and Local Election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4(1), pp.7~30 (2001)
- "공직선거법 제133455",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선거정보시스템"[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