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의원의 정치적 태도와 정당공천에 관한 사례 연구
Local Councilors' Political Attitudes and Party Nomination: A Case Study of Ulsan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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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5년 이래 지속되어온 이슈였다. 그동안 정당공천은 폐지론이 우세한 가운데 지난 2005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기초의회 의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선정해 기초의원들의 정치효능과 정당신뢰, 그리고 정당공천이 지방의회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지방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실험적 연구이다. 전직 기초의원과 공무원들은 유사한 태도를 보인 반면, 현직 의원들과 대조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정당공천에 대한 폐지의견이 우세한 가운데에서도 기존의 주장과 달리 정당공천이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제한된 표본수와 지역으로 인한 일반화의 한계는 있으나 정당공천에 대한 지방공직자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Abstract
Party nomination for elected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 has been the controversial issue since 1995. While pros and cons have provided their own rationale, party nomination has been expanded to lower level local councilors in 2005.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to examine political attitudes, perception of local officials on party nomination and its relation to local council. Results of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show that perceptions of appointed officials and former local councilors are similar in many aspects, while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incumbent elected officials. It is an interesting finding that party nomination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local council, while local officials have been known to oppose party no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