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에이징과 세대 간 윤리
Well-aging and Intergenerational Ethic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글은 연금정책과 관련해 세대 간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선거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데, 문제는 이 선거과정에 현세대의 유권자들만이 참여하고 미래세대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법적 개혁과, 아울러 이를 정당화해줄 규범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은 “왜 우리는 미래세대를 배려해야하는가”하는 윤리적 물음과 관련된다. 필자는 세대 간 정의에 대한 롤스의 논의와 초세대적 공동체에 대한 드샬리트의 논의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려 시도할 것이다.
Abstract
We believe that intergenerational justice is necessary in relation to pension policy and labor policy. A democratic political system determines policies through an election process, but the problem is that only the present generation of voters participates in this election process, and future generations cannot participate. To solve this problem, institutional and legal reform is needed, as well as a normative approach to justify it. It relates to the ethical question, “Why should we care about future generations?” We focus on Rawls's discussion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and de-Shalit's discussion of trans-generational communities. Through this, we will try to secure responsibility for future generations.
참고문헌 (26)
- 우국희, "노인의 자기방임 : 위험과 권리 사이" (2014), 공동체
- Aristoteles, "니코마코스 윤리학" (2014), 숲
- de-Shalit, A., "Why Posterity Matters : Environmental Policies and Future Generation, London and New" (1995), Routledge
- Holstein, I., "Ethics, Aging, and Society : The Critical Turn" (2010),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Palmore, E. B., "Ageism : Negative and Positive" (1999),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Rawls, J., "정의론" (2011), 이학사
- Rawls, J., "정치적 자유주의" (1999), 동명사
- Sadler, W., "서드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 (2018), 사이
- 고영삼, "고령화 문제의 해결법으로서 디지털 에이징 정책에 대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4(11), pp.115~123 (2016),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김명식, "정년제, 연령차별주의, 웰에이징", 생명연구, 58, pp.25~45 (2020),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 김용하,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31(2), pp.36~59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현준, "환경법에서의 세대 간 정의", 환경법연구, 44(3), pp.1~25 (2022), 한국환경법학회
-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미래세대의 정치적 대표성 제도화 방안,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1~202 (2014)
- 손철성,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정의로운 저축의 수준-롤스의 계약론적 입장을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77), pp.309~332 (2022),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 윤수정,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36), pp.1~33 (2021), 유럽헌법학회
- 이현출, "인구의 정치학 : 실버민주주의의 도래와 세대간 정의", 한국정치연구, 27(2), pp.85~114 (2018),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정미경 안세화, "독일의 노동시장 취약계층(청년과 고령자)의 세대 간 일자리 연대", 경상논총, 41(1), pp.89~106 (2023), 한독경상학회
- 하상응,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년층 유권자는 배제되어야 하는가", 지식의 지평, (33), pp.13~27 (2022), 대우재단
- 한동희, "고령사회와 엑티브에이징 고찰 연구", 노인복지연구, 64, pp.31~51 (2014), 한국노인복지학회
- 홍종현, "세대 간 정의와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럽헌법연구, (34), pp.243~288 (2020), 유럽헌법학회
- 황선재,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 사회과학연구, 33(2), pp.149~172 (2022),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Dobson, A., "Democracy and the Environment" (1996), Edward Elgar
- Goodin, Robert, "Democratic Deliberation within", Philosophy & Public Affairs, 29(1), pp.81~109 (2000)
- Heyd, David, "Intergenerational Justice" (2012), Oxford University Press
- Kavka, G., "Environmental Philosophy" (1983),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Lloyd, L., "Mortality and morality : ageing and the ethics of care", Ageing & Society, 24, pp.235~256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