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수입인센티브항목의 세수노력 유인효과
A Study on the Incentive Provision for Encouraging Local Tax Efforts in Local Share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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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수입인센티브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연구에 근거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유인하기 위하여 도입된 이 제도가 그 도입 취지를 살리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의 최적화 모형을 이용한 이론적 분석과 그에 근거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수입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적용률을 인상시킬 때 자치단체의 세수노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인센티브 적용률 인상이 자치단체의 세수노력을 항상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세수노력을 발휘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비대칭적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증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도입되고 있는 수입인센티브 항목들은 전반적으로 자치단체의 세수노력을 유인하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분석단위를 세분화할 경우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나 재정환경에 따라 세수노력유인 효과가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보통교부세 산정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경제적재정적 여건에 중립적인 항목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effects of the incentive provision on the tax efforts of local autonomous units in Korean local share tax system. Using the revenue maximization model of local autonomous units, the following results are found. First, from the theoretical point of view, there is evidence that the incentive provision works as an effective method of inducing differentiated tax efforts. But The effect of encouraging local tax efforts is different in the allocation conditions of grants. It is identified that employing an asymmetric incentive scheme can always encourage local tax efforts. Second, statistical analysis in this paper supports the thesis. And the effect of encouraging local tax efforts is different in the fiscal endowments of local autonomous units. In consequence, this paper contends that incentive provision of local share tax system should be remodelled into neutral systems from the fiscal endowments of local autonomous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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