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의 정당경쟁: 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선거공약 분석을 중심으로
Party Competition in Local Election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Election Commitments by Local Government Chief Candi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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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상의 정당 간 경쟁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방선거에서의 후보자 공약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하여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정치의 현실을 고찰하는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경쟁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정당 및 후보자 개인에 대한 평가에 따른 정당경쟁이 존재할 뿐, 정책과 이념의 차이에 의한 정당경쟁은 희박하고 그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지역에 관련한 정책에 기초한 유권자의 합리적 투표행동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정당을 표방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자 공약에서도 전체적으로 포괄-개발에 분포되어 있어 각 무소속 후보자 간의 차이를 유권자가 인지 혹은 식별하기에는 매우 힘든 실정이다. second-order 선거의 특성을 갖는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에서의 정당이 갖는 대립쟁점이 지방에 투영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정당참여의 긍정성은 각 정당이 정당의 이념과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한 대립쟁점을 얼마나 만들어 가느냐에 의존한다.
Abstract
Basing on the importance of responsible party politics in representative democracy,political parties should also be allowed to take part in local elections but there have been many questions for party nominations on local elections in Korea. One of the merits of political party competition is that the rational choice of voters is possible by the policy differences between political parties. This study is to analyze competition of policy-centered among political parties on local elections, focused on campaign pledges of candidat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there are little party competition of policy-centered in reality, therefore we should say that votersthe rational choice based of their pledge is difficult. To strengthen the merit of party competition on local elections, parties should make a opposition issue related policy on loca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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