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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책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수원시와 서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of Policy Change in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Focusing on the Cases of Suwon City and Seosan City

이광원
한국지방자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2013.09|한국지방자치학회보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s)|제25권 제3호|pp. 25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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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Stream ModelKingdonPolicy Change정책흐름모형주민참여예산제도Participatory Budget System정책변동모형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real cases of Suwon City and Seosan City to certify that. For this analysis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is applied. Past studies have insisted that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has been implemented perfunctorily because of structural limitations such as infringes of local councils. In Suwon City and Seosan City, political stream in Kingdon's Policy stream has the biggest influence. This means that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is sensitive to the political influence. Particularly the success of this budget system depends on the degree of support of a local government head. Also modification of local council's mindset and activities of NGO are important. Therefore in order to implement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briskly, role and relationship of actors surrounding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should be transformed into participatory governance that forms the cooperative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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