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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상법총칙/상행위법 판례회고
Rechtsprechungsr？kblick ？er Allgemeinen Teil und Handelsgesch？t im Jah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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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부실등기등기말소청구권상법 제22조Rechtsscheintheorie실체법상의 권리등기법상의 권리소극적 공시력적극적 공시력외관주의상법 제39조.22 KHGBUnterlassungsanspruch. materiellrechtlicher Anspruchregisterrechtliches Einschreiten. negative Publizit tswirkungpositive publizit tswirkungunrichtige EintragungAnfechtungsklage des Hauptversammlungsbeschlusses39 KHGB.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0)
- "부존재하는 주주총회결의에 기하여 선임된 대표이사와 거래한 제3자의 보호", 34(1) (199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상법총칙ㆍ상행위법강론" (1998), 법문사
- "상법강의(상)" (2001), 법문사
- "상법강의(상)" (1999), 법문사
- "상법강의(상)" (2003), 법문사
- "개정 상법해설(상)" (1996), 홍문관
- "상법(상)」," (1999), 삼영사
- "상법총칙ㆍ상행위" (2003), 박영사
- "상법총칙ㆍ상행위법" (1996), 법문사
- "상법강의(상)" (2001),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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