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소비자법 판례의 동향
Überblich über die Rechtsprechung von 2015 im Bereich des Verbraucher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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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 Jahre 2015 wurden nicht so viele wichtige Urteile im Bereich des engeren Verbraucherrechts gefällt, jedoch im Bereich des weiteren Verbraucherrechts. Dieser Aufsatz macht einen Überblick über 8 Urteile vom Oberstengerichtshofs.<BR> Die herkömliche Rechtsrpechung hat konkret beurteilt, ob die Vergütungs des Anwanwalts zu hoch ist. Die neue Rechtsprechung will ab den Urteil an, alle Vergütungen, die auf Grund des Prozesserfolgs im strafrechtlichen Verfahren verprochen war, als nichtig nach § 103 koreanischen BGB ansehen. Diese Ansicht des Oberstengerichtshofs wird kretisiert, da es fast wie ein Gesetzgeber ein neues Recht dardurch schaft, jedoch wird sie von der Bevöllkerung berfürwortet, da die Vergütung im strafprozess Verfahren zum Teil zu hoch war.<BR> Andere Rechsprechungen gab es noch im Bereich des Vermarktungsrechts, Werbung- und Kennzeichenrechts. Im Jahre 2015 began ein Verfahren im Bereich der Verbansklage und es wird eine erste Entscheidung des Gerichts erwar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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