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달체계 조직의 기반･구성･운영 관점에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amily Service Delivery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Foundation,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Deli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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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에서의 가족서비스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네 차례의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지역별 집행전담조직의 설치 등 양적 팽창기 거쳐, 이제 질적 성장기로 들어서고 있다. 2023년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에서 가족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5.5%로 증가하였고, 가족서비스의 지역별 집행전담조직도 2023년 기준 총243개소(광역자치단체: 5개소, 기초자치단체: 238개소)가 설치되었다. 또한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시설로 ‘가족센터’를 추가시켜,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로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질적 성장기에 맞는 법과 제도, 조직의 운영, 예산 확보, 이에 적합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2016년 연구자의 선행 논문에서 활용한 분석틀 및 분석 항목, 측정 지표 등을 활용하여, 현재 시점에서의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즉, 조직 기반의 적절성, 조직 구성의 통합성, 조직 운영의 지속성 차원에서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제언으로 집행전담조직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생활SOC시설 대체 예산의 발굴, 여성가족부 예산 구조의 재편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바람직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일반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이론적 토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Since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in 2004, family services in Korea have gone through a period of quantitative expansio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basic plan for healthy families and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enforcement organizations. The proportion of family-related budgets i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s total budget in 2023 increased to 65.5%. As of 2023, a total of 243 organizations were established. Additionally, the inclusion of a “family center” as part of the Living SOC complex project signifies an attempt to transition towards a regionally-centered universal family service. Laws and systems suitable for this qualitative growth period, organizational operation, budget securing, and a family service delivery system suitable for this should be established. This study attempted to derive measures to improve the family service delivery system at the present time by utilizing the analysis framework, analysis items, and measurement indicators used in the researcher’s previous papers in 2016. In other word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delivery system were discovered in terms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organization base, the integration of the organization’s composition, and the continuity of the organization’s oper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accordingly. The main proposals are th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for the practical integration of the organization dedicated to enforcement, the discovery of alternative budgets for Living SOC facilities,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budget structur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se findings will help establish a desirable family service delivery system in the future and contribute to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general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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