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확대 논의의 타당성 검토
Analysis on the Magnification of Administrativ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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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행정구역의 확대에 관한 주장은 그동안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행정구역의 확대는 세계적인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확대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비용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사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행정구역의 확대론자들이 주장하는 효과 또는 목적이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것인가를 중심으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주로 행정 효율성과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문헌검토를 통하여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행정구역 확대가 반드시 행정 효율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정의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Abstract
The magnification of administrative area has been suggested by the persons of several branches. Especially, to increase competition around the countries, the magnification of administrative area has been considered as the competency of local government. However, the magnification of administrative area must beforehand examine effects of the policy because it has many cost.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finding evidences to appropriateness for magnification of administrative a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quires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to refer records. According this study, the magnification of administrative area must not correspond to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참고문헌 (26)
- 금창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활성화 방안", 246 (199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금창호,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방안: 지방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의 개편대안을 중심으로", 303 (199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안제, "환경과 국토" (1979), 박영사
- 김종표, "지방행정구역개편의 과제와 전략 지방행정연구" (1993)
-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1994), 박영사
- 내무부, "행정구역개편백서: 1994-1995" (1995)
- 박승주, "마지막 남은 개혁@2001: 21세기 국가경영비전, 지방재편의 구상과 발전전략" (1999), 서울: 교보문고
- 안성민, "지방행정구역의 적정규모에 관한 논의: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의 문제", (3) (1997)
- 안영훈, "현지에서 본 프랑스 지방자치제도", 64 (199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안혁근, "지방자치단체 내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결정모델에 대한 시론적 연구", 18(3) (2006)
- 오희환, "한국의 정부간 기능배분 평가와 발전방향", 통(8) (1993)
- 오희환?김익식, "지방행정구역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171권" (1994)
- 이달곤, "행정계층 및 구역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33(1) (1995)
- 이원일, "광역,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8)
- 이재하, "도농통합적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개발론적 논의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94)
- 이종수, "한국정부간 기능재배분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를 중심으로", 통(11) (1994)
- 임석회, "공간조직의 관점에서 본 한국행정구역의 문제와 개편방향" (1995)
- 최상철, "지방자치구역설정과 지역개발의 방향 사상과 정책", (겨울) (1985)
- 최양부?윤원근, "도?농통합적 TGL?군행정구역의 설정방안 지방행정연구", 통(28) (1993)
- 최영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규모 검토를 위한 실증적 연구 : 자치계층제와 적정구역규모논의의 시각에서", 지방행정연구, 19(2), pp.239~262 (200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최창호, "중앙과 각급 지방간의 적정한 기능배분", (12) (1995)
- 최창호,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을 통한 자치구역과의 조화" (1994)
- 하혜수, "지방행정구역과 자치계층구조 개혁의 지향점과 기준에 관한 연구", 18(1) (2006)
- Friedmann, "“The Economics of Urban Size Readings in Theory and Applications The MIT Press" (1975)
- Leemans, "Changing Patterns of Local Government The 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 (1970)
- Charles M,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