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최근 파생상품관련 주요 판례에 대한 소고

Recent Korean Court Decisions on the Derivative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파생상품은 우리나라에서 전체 금융투자상품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비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그 결과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에 다른 금융금융투자상품 보다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통화파생상품인 KIKO(Knock In Knock Out) 상품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자본시장법상의 고객보호의무(투자자보호의무)에 대한 법리를 형성해왔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대법원의 법리는 지금도 다수의 후행소송에서 기본법리로 작용하고 있다. 여전히 일부 소송이 남아있지만 KIKO 사건들은 정리가 되어 가고 있다. 이후 사건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이 문제되었다. 이 조문은 미국 증권법상의 Rule 10b-5를 우리 법으로 입법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조문은 우리 법 체계 대부분의 규범형식처럼 자본시장법 위반죄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자본시장법 체계에서는 적용의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된 사건이 ELW(Equity Linked Warranty)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하급심과 같은 취지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판결의 결론은 논란이 있지만 법리적인 면에서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법리가 형성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 시장에서 다수 판매된 파생상품인 ELS(Equity Linked Securities)가 다수 법원의 판단을 받았고 또 기다리고 있다. 역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증권집단소송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 제179조의 해석을 통해서 집단소송을 허가한 대법원 판례는 향후 집단소송이라는 형식의 권리구제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 기존에 많이 팔린 종목 연계형 ELS 상품에 대하여 조건성취 방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도 다이내믹 헤지 주장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파생금융상품과 도박죄의 관계에 대한 쥬마르 판결과 파생상품거래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사고’의 의미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도 완결된 법리를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논의의 출발점으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전자는 자본시장법 제10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도박죄와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관계에 대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 후자는 ‘사고’란 의도하지 않은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지 금융규제에 의하면 허용되지 않는 거래라도 파생상품 투자자가 의도적으로 한 거래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사고’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타당하다.

Abstract

Since the KIKO(Knock In Knock Out) financial currency option derivatives decisions were made at the end of 2008, Korean Court has developed some legal principles as per the Derivatives. Those decisions become the key principles in the case of the protection of the financial investor cases where they claim their damages caused by the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lack of due care, insufficient explanation which led the investors into a unexpected financial burden bigger than they decide to do their investment. In this article, 5 cases recently rendered by Korean Supreme Court were illustrated. Equity Linked Warranty(ELW) case was an important and a highlighted case because it was first case Financial Investment and Capital Market Act §178 1-1 was firstly applied in a criminal case. That provision was promulgated reckoning on the US SEC’s Rule 10b-5. However it is a not aligned provision in light of the whole Korean criminal law system. Thinking of this issue, Korean Court developed its own legal principles in this case. That was not a cure all principle but it was a good starting block for further use. In re Equity Linked Securities, Security Related Class Action Act related first Supreme Court Case was rendered. This is a first case where Supreme Court approved class action based upon the Capital Market Act §178 and §179. RE ELS, two specific securities linked ELS was sold heavily. In this sort of ELS, Delta Hedge or dynamic hedge was debated.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its decision that this sort of scheme also has to be exercised carefully not to hinder the completion of the pre-arranged condition. Together with these ca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amble and Derivatives and the meaning of “accident”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9 are the other 2 cases analyses in this article.

참고문헌 (20)

  1. 김용담, "주석민법(총칙) III"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2. 임재연, "자본시장법" (2013), 박영사
  3. 임재연, "자본시장법과 불공정거래-내부자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 (2014), 박영사
  4. 장영민, "유추금지와 목적론적 축소해석", 형사판례연구, 7 (1999), 박영사
  5.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2007), 박영사
  6. 최승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론" (2014), 법률신문사
  7. 김용재, "세계화시대의 기업법: 횡천이기수선생정년기념" (2010), 박영사
  8. 김홍기, "파생상품과 도박규제", 비교사법, 14(1), pp.531~562 (2007), 한국비교사법학회
  9. 나승철, "주가연계증권(ELS)에 있어서 발행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 기업법연구, 24(4), pp.193~216 (2010), 한국기업법학회
  10. 박선종, "ELW 규제의 쟁점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35(4), pp.199~214 (2011), 법학연구소
  11. 서완석,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의 해석 및 적용", 가천법학, 6(3), pp.329~364 (2013), 법학연구소
  12. 송종준, "상법상 워런트 도입을 위한 입법 모델 연구 -Equity Warrant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1(3), pp.1~52 (2010), 한국증권법학회
  13. 양호승, "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⑭ 자본시장법", 법률신문, ~ (2014)
  14. 우정석, "ELW 시장의 공정성과 금융기관의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 기업법연구, 29(1), pp.323~354 (2015), 한국기업법학회
  15. 이상훈, "ELS 판매 증권회사의 신의성실 원칙상의 주의의무", 기업지배구조연구, 45(겨울) (2012)
  16. 이철송, "ELW거래에서의 전용선제공행위의 可罰性 -資本市場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適用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2(3), pp.1~27 (2011), 한국증권법학회
  17. 정대익, "무권한 전자지급거래 시 위험분배 원칙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비판적 검토-", 경영법률, 19(1), pp.259~329 (2008), 한국경영법률학회
  18. 최승재, "고객보호의무법리에 대한 연구", 증권법연구, 11(1), pp.1~41 (2010), 한국증권법학회
  19. 최승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연구", 금융법연구, 6(2), pp.3~46 (2009), 한국금융법학회
  20. 최승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와 보이스피싱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을 중심으로 -", 은행법연구, 8(1), pp.193~222 (2015), 은행법학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