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의 법제화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P2P L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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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P2P 대출은 온라인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대출 거래를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P2P 대출에 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제도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야 시작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 국회의 법률안 등 P2P 대출에 관한 규제현황을 살펴보았다. 규제내용에는 투자자보호, 자산분리, 정보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규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도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기존의 규제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직접대출형으로 법률구조를 특정하는 하는 것이다. 둘째, 대부업법 등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보다 새로운 개별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셋째, 투자한도 등을 규제함에 있어, 보다 유연한 구조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넷째, P2P 대출의 개별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P2P 대출 채권에서의 단체법적 성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약의 권유를 철회하는 등 차입자보호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여섯째, 파산 등 중개업자의 신용위험으로부터 투자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곱째, 현재 분쟁조정제도는 P2P 대출에서의 분쟁에 대응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이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2P lending is rapidly growing across the globe, making direct loans to individuals, not through financial institutions online.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are drafting a regulatory framework for P2P lending, while it is now underway in Korea. The article looked at the regulatory status of P2P lending, such as the guidelines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Regulation included investors protection, asset segregation, and information delivery. However, if you look at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 there is still a lack of direction, and there are insufficient details in detail. This article presents several measures that are not provided by existing regulations. First, it is a form of direct lending to a legal structure. Second, it would be better to legislate for new laws than to revise other laws. Third, it needs to be designed in a more flexible structure, for example, in regulating investment limits. Fourth, the P2P loan bonds need to be commandeered to protect investors. Fifth, it is necessary to purchase a means for the purchase of a bid, such as withdrawing advice from the applicant. Sixth, a measure is needed to protect investors from the bankruptcy of brokers. Seventh, the curr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not suitable for responding to disputes in P2P lending, so it needs to be supplemented.
참고문헌 (13)
- 고동원,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P2P 대출 거래를 중심으로 -", 은행법연구, 8(2), pp.3~61 (2015), 은행법학회
- 김연미, "벤처창업과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정보법학, 16(2), pp.1~21 (2012), 한국정보법학회
- 반기로, "대출참가거래의 법적 성질 및 거래상 유의점", 산은조사월보, (483) (1996), 한국산업은행
- 성희활, "‘P2P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성격과 자본시장법적 규제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30(4), pp.47~80 (2016), 한국기업법학회
- 윤민섭,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Crowdfunding에 관한 법적 연구", 기업법연구, 26(2), pp.185~226 (2012), 한국기업법학회
-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 pp.정책연구 보고서 13-17 (2013)
- 윤민섭, "非금융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제문제와 개선방안", 저스티스, 142, pp.95~124 (2014), 한국법학원
- 윤민섭, "P2P금융에 관한 법적 연구", 금융법연구, 9(2), pp.449~488 (2012), 한국금융법학회
- 최문희, "독일의 핀테크(Fintech)의 現狀과 規制 - 대출형 크라우드(Crowdlending)에 대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강원법학, 49, pp.137~177 (2016), 비교법학연구소[DOI]
- 한민, "신디케이티드 대출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논집, 16(4), pp.203~243 (2012), 법학연구소
-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금융위원회", ~ (2016)
- C. Steven Bradford, "Crowdfunding and the Federal Securities Laws", Colum. Bus. L. Rev, 2012, pp.1~ (2012)
- "Prosper Marketplace, Inc., Exchange Act Release No. 8984, 2008 WL 4978684", ~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