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법총칙, 물권법 판례 평석
A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General Provisions and Real Rights of Civil Act i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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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23년 선고한 판결 중 민법총칙과 물권법에 관련된 쟁점이 포함된 판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인접한 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들이 건물 사이에 있는 토지 부분을 공로로 이어지는 통행로로 사용하다가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 부분에 대한 통행을 금지하는 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지에 대한 판결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되어 왔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위‘2차 소송’에 관한 판결을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물권법 부분에 관하여는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점유회수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결,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의 경계벽이 제거된 경우에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에 관한 판결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을 검토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some of the noteworthy decisions concerning on civil cases(General Provisions and Real Rights) of the Supreme Court in 2023. General Provisions: Despite the Supreme Court's ruling, so-called "secondary lawsuit" of forced labor damages against Japanese companies, is still controversial, a refusing compensation for damages under the extinctive prescription may be an abuse of rights. It may be an abuse of rights for a landowner to claim a curfew on his own land portion as a passageway leading to public roads. Real Rights: If the occupant who has been illegally invaded by the other party, the other party may claim the recovery of possession. The secured claim and the object of the lien in the case where the boundary wall between the divided buildings is removed. A third purchaser of the mortgaged property cannot exercise a lien based on the right to claim reimbursement out of expenses from the proceeds of the auction sale of th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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