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자크 루소의 국제 관계론에 대한 신현실주의적 해석과 그 한계에 대해
On A Neo realistic Interpretation of Jean- Jacques Rousseau’s International Theory and Its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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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영구평화론에 대한 루소의 비판적 이해가 지니는 현재적 의미를탐구하는 데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루소에서 칸트로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루소의 평화론을 접근하는 방식의 한계를 우선 검토한다. 그 후 루소의 평화론에 대한 신현실주의적 해석에 초점을 두고 영구평화론에 대한 그의 비판이 지니는 현재적 의미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필자는 영구평화론에 대한 루소의 비판이민주평화론의 한계를 성찰하는 데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민주평화론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현재적 형태로 간주된다. 민주평화론은 개별 민주공화국이 평화지향적임을 가정한다. 그러나루소의 이론은 민주평화론의 가정이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필자는국민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민주국가들의 평화지향적 성격만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영구평화를 구현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루소의 핵심 주장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루소와 칸트가 공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전쟁관의 한계를 다룬다. 더 나아가 이런 공통의 관점이 한반도 상황에서 어떤 점에서 그리고 어떻게 재구성되고 변형되어야 하는지를 논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present m eaning of R ousseau's critical understanding of perpetual peace theory.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first this article deals w ith the lim itations of understanding Rousseau’s approach to his peace theory in term s of the transition from R ousseau to Kant. Afterw ard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neorealistic interpretation of Rousseau’s peace theory and exam ines the current m eanings of his critical m entions to eternal peace theory. T hrough this, the author w ill argue that R ousseau’s critical reflections on the perm anent peace theory contribute positively to rethink the lim itations of dem ocratic peace theory. D em ocratic peace theory, w hich is w idely accepted today, is considered as the present form of Kant's theory of perm anent peace. The dem ocratic peace theory assum es that dem ocratic states are fundam entally peace- oriented. R ousseau’s theory, how ever, proves convincingly that this assum ption of dem ocratic peace theory is not enough grounded. Furtherm ore, the author explains R ousseau’s essential reflections that, due to structural problem s arising from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 betw een nation- states, em phasizing only the peace-oriented nature of dem ocratic states w ill not be sufficient to achieve sustainable perm anent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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