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평화’의 기대지평과 근대 한국 - 일본 제국주의 기획과 칸트의 세계시민주의 이상 -
Modern Korea and the Horizon of Expectations for ‘Eternal Peace’ ―The Japanese Imperialist Project and the Ideal of Kantian Cosmopolit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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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가 간 영속적 평화’에 관한 개념이 근대 한국에서 전개된 양상을 검토한 것이다. 개항기 조선이 일본 및 서구와 체결한 조약문 속 ‘국가 간 영속적평화’에는 교린질서적 의미와 국제법질서 의미가 혼재되어 있었으며, 이는 개념에관한 명확한 정의를 유보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일전쟁 무렵 일본은, 동양정책의 슬로건으로 ‘동양의 영원평화’를 게시하고 국제 정세상 그 아래에서만 ‘한국독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에게 일련의 ‘조약’을 강제하고 식민지화를추진했다. 일본이 의미하는 ‘동양의 영원평화’란 그들이 확보한 이권을 영구화하는 것이며, ‘한국 독립’을 현안에서 제외하여 미래로 유보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이러한 ‘동양의 영원평화’에 대해, 식민지 조선에서 대항 원리로 등장한 것이칸트의 영원평화론이다. 일본이 강요한 ‘강자의 법’으로서의 ‘조약’이나 ‘협약’, 그연장선상에 배치한 ‘동양의 영원평화’에 대해, 정의와 도덕에 기반한 시민법·국제법·세계시민법의 ‘조항’을 제기함으로써, 식민지 침탈 상황을 고발하고 진정한‘영원평화’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의 시기에 칸트의 ‘영원평화’는 ‘영구평화’ 의 용어로 대체되어 ‘조선 독립’과의 관계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채, 주로 국제 정세와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조선 독립’을 명언하지는못했지만, ‘영원평화’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영구평화’를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칸트의 영구평화를 도덕적 이상주의와 국제주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방식은, 일본제국주의의 세력 균형적 영원평화 개념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근거를 이루었다. 무엇보다 영구평화 개념은 강자에 의한 세력 균형 및 그 우세를 영구화하는 데활용되어 왔으며, 약자에게는 유토피아를 제시하여 현재를 지배하는 기제로 작동해 왔다는 점을 적시함으로써, 식민통치의 구조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 냈다. 이는제국 일본에 의한 직접적 폭력뿐 아니라 구조적 폭력에 대항해 정의와 인도로써조선 민족의 해방을 기대하는 것이었으며, 세계시민주의에 기초한 모든 민족의항구적 권리로서 평화를 구상하는 것이었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s how the concept of ‘lasting peace among states’ evolved in modern Korea. The relevant concept was set forth in several treaties which Joseon signed with Japan and with Western states, but it contained two meanings: one referencing the Gyorin order, a policy of good-neighborliness deriving from the traditions of Sinocentrism, and the other indicating public international law, which concerns the conduct of sovereign nation-states. This effectively deferred the work required to definitively establish a clear meaning for the concept. In these circumstances, when Japan fought the First Sino-Japanese War to wrest control of Korea from China, the slogan ‘eternal peace in the Orient’ was deployed to express its policy. In practice, however, this was intended to perpetuate Japan’s rights and interests through the inequitable ‘treaties’ and ‘agreements’ forced upon Korea which led ultimately to annexation. This policy was nothing more or less than an attempt to exclude any discussion of Korean independence, and thus to defer it further into the future. As a counter-principle to resist the Japanese enunciation of ‘eternal peace in the Orient,’ Korean intellectuals turned to the Kantian concept of ‘eternal peace,’ from which they proposed clauses pertaining to civil law, to international law, and to cosmopolitan law. By thus articulating the concept of genuine ‘eternal peace,’ they hoped to reveal the true extent of the Japan’s depredations and expose its hypocrisy. During the latter period of the occupation, however, Korean intellectuals began to differentiate ‘eternal peace’ from ‘perpetual peace’ : they appropriated ‘perpetual peace’ in Kantian terms of moral idealism and internationalism, whilst also criticizing its use as an imperialist concept. In the prevailing geopolitical situation of the times, the concept of ‘eternal peace’ (and also ‘perpetual peace’) was abused by the strong to justify their ascendancy and to maintain the balance of power, while simultaneously offering a utopian illusion to the weak, thereby functioning as a major device to control the aspirations of the op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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