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옥외광고를 논하다:한•중 옥외광고법을 중심으로
Dissertate outdoor advertising in China :A Comparative Study of Outdoor Advertising Laws i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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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미국에 이어 제 2의 광고시장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옥외광고 시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들이 발달하면서 그 영향력과 시장 발전 가능성으로 주목받아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옥외광고 관련 법체계와 개념을 한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연구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중국 옥외광고법 체계를 살펴보고, 옥외광고의 개념과 분류체계, 허가 및 규제상황을 한국의 옥외광고법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한국은 공공재의 성격을, 중국은 상품, 서비스에 한하는 상업재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옥외광고를 정의하고 있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옥외광고를 형태와 소재, 표현방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금지설치유형과 같은 큰 개념만을 제시하고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옥외광고 허가 및 규제 제도는 크기나 형태의 제약 보다는 설치지역의 공공성 여부에 의한 구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상업지역의 광고물 설치와 공공지역의 광고물 설치에 따른 절차를 본 연구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China is the second largest advertising market after the US. Especially, the outdoor advertising market has attracted atten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new types of media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its potential for market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Chinese outdoor advertising law and concept by comparing it with that of Korea. For this purpose, we first examined the Chinese outdoor advertising law system and analyzed the concept, classification system, permission and regulatory situation of outdoor advertising in comparison with the outdoor advertising law of Korea. China's outdoor advertising clearance and regulatory provisions are found to be different from Korean law. It seems that there is a division according to the publicity of the installation area rather than the limitation of the size or form of outdoor advertising permission and regulation system in China.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we can understand the procedure of advertisement installation in commercial area and advertisement installation in public area through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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