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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논의의 현황과 전망

The Situation and Prospect of Discours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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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 사회와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이 폭넓게 알려지고 그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이후 북한의 식량난이 외부로 알려지고, 탈북자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노인과 어린이들을 주축으로 하는 대량 아사자의 발생이라는 비극적 사건과 그로 인해 발생한 탈북자들의 비참한 현실들이 알려지면서, 국제 사회와 한국 사회 내에서 북한의 현실과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에 관한 정보의 부족과 북한문제가 한국사회 내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성격으로 인해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시민사회 내에서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 갈등과 논란을 해소하고 북한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이 글은 1. 북한 인권의 실상을 간략히 검토하고, 2.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국내적 논의 및 입장들을 검토하며, 3. 인권문제에 관한 북한의 대응 논리를 검토하고 비판한 후, 4.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문제의 향후 전개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serious situa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has been widely known to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society since 1995. The food shortages of North Korea and the refugees from North Korea began to be known widely from that time. The interest in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strengthened by the information of the big tragedy of the mass death from hunger in North Korea, many of whom were the old and children, and the sever situation of the refugees from North Korea in china. But in our civil society are there still sever conflicts on the problem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because of the lack of the informations about North Korea and the politically delicate character of that problem. It is needed for us above of all to try to know objectively and exactly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o find rational ways for practically improving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Considering these situations, this thesis examines the real situa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briefly(1), overviews international discourses on the problem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domestic discourses and various positions on it(2), examines and criticizes the logic of North Korean refutation to outside criticism(3), and finally forecasts the prospects of the problem of North Korean human rights(4).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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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감춰진 수용소 The Hidden Gulag" (2004)
  6. "문화는 숙명이다" (2001), 전통과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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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북한인권 문제와 국내외 운동현황" (2002), 사람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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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특별기획 정치 경제 사회학자 110명이 분석한 대표적 지식 인 45인 이념성향" (2001), 신동아
  18. "탈북자들의 탈출과정과 송환 후의 운명" (2002)
  19.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진보적 가이드라인 북한인권 이제는 말해야 한다"
  20.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1994), 로동신문
  21.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힘있게 다그치자" (2001)
  22. "'반동적 인권공세에는 혁명적인 인권 공세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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