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보편성과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 ‘북한 인권 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위한 철학적 토대의 모색과 관련하여 -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Legitimac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 in relation to ‘Human Rights Crisi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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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적 관점에서의 올바른 접근법의 모색을 염두 에 두면서 인권의 보편성과 인권적 개입, 특히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이 글은 인도적 개입을 포함한 인권적 개입 일반이 의지하고 있는 인권 이념의 보편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인권 이념의 보편성을 자연법적이고 추상적인 보편주의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인정에 기초하는 ‘보편화 가능성’에 대한 규범적 기대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토대로 인권의 보편주의는 그 본성상 평화주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인도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는 마이클 월쩌의 접근법을 살피면서 그 도덕주의적 한계를 살핀다. 특히 주권이 지닌 고유한 규범적 차원 때문에 ‘정당한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된 인도적 개입이 폭력적 도덕주의의 위험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국제 인권 정치를 ‘국제법의 입헌화’를 위한 기획의 틀 안에 위치 지우려는 하버마스의 시도가 지닌 의의를 살핀다. 그러나 이 글은 또한, 그 기획이 서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 질서의 실정성에 너무 많이 양보하는 것은 아닌지를 우려하면서,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의 맥락에서, 인권의 보편주의가 오용 없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현실적인 전제들의 마련에 대한 필요를 강조한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blems of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legitimacy of interference for human rights, especially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the context of searching the proper human rights approach to ‘human rights crisis’ in North Korea. First, in relation to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which backs up the interference for human rights including humanitarian intervention, it stresses the pacifistic nature of the universalism of human rights on the ground that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must not be understood in the dimension of abstract and natural law like universalism, but in relation to the normative expectation of the ‘possibility of universalization’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between diverse areas of culture. Secondly, it discusses the moralistic limits of arguments of Michael Walzer about the legitimac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especially, in confront with the peculiar normative dimension of the sovereignty, the danger of militant moralism of it if it is understood only in the frame of ‘just war’. It is in this context, it tries to show, that the attempt of J. Habermas to position international politics of human rights in the frame of the project of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s can have a meaning. But, because his project seems to be somewhat blind to the positivity of the today's international order which has been constituted mainly by the West, this article emphasizes at the same time substantial preconditions for the realization of the universalism of human rights without the possibility of misuses. This must be true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context of interference for human rights problem in North Korea.
참고문헌 (35)
- 김수암,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직접 개입과 포용전략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민족화해, 통권 : 36 (2009)
- 김원식, "북한 인권 담론들의 규범적 논거들에 대한 검토: UN의 개입에 관한 국내 시민사회 담론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0(1) (2006)
- 김원식, "북한 인권 논의의 현황과 전망", 사회와 철학, (9), pp.99~128 (2005),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나종석, "하버마스인가 아니면 슈미트인가? - 인도주의적 개입과 근대 주권국가 사이의 긴장 -", 사회와 철학, (9), pp.63~98 (2005),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서보혁, "북한인권. 이론ㆍ실제ㆍ정책" (2007), 한울 아카데미
- 안수찬, "진보세력 침묵 깨고 ‘북인권 실상’ 파악부터" (2006), 한겨레
- 장은주, "동서이분법을 넘어 자유주의를 넘어— 동아시아의 사상ㆍ문화 전통과 보편적 인권의 정당화 —", 인권평론, (2) (2007)
- 정경수,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민주법학, 0(25), pp.126~143 (200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정태욱, "마이클 월저의 정전론(正戰論)에 대한 소고 - 선제예방전쟁론(preemptive war)론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6(1) (2003), 한국법철학회
- 정태욱,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책임 — 협력적 인권 개입을 위해서", 영남법학, 11(2) (2005)
- 설헌영, "지구화시대의 인권과 국가주권: 코소보 사태에 관한 하버마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철학논총, 3(45), pp.209~242 (2006), 새한철학회
- 마샤 누스바움, "｢“순화된 애국주의”란 가능한가? 세계정의의 논증｣, 한국학술진흥재단 주최, “석학과 함께 하는 인문강좌”(감정과 정치 문화), 2008, 제 1 강연.", ~
- 잭 도널리, "인권과 국제정치: 국제인권의 현실과 가능성 및 한계)" (2002), 도서출판 오름
- 모가미 도시키, "인도적 개입: 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가능한가" (2003), 소화
- 리차드 로티, "인권ㆍ이성ㆍ감성 in : 현대사상과 인권. 옥스퍼드 엠네스티 강의" (2000), 사람생각
- 존 롤스, "만민법" (2000), 이끌리오
- 아비샤이 마갈릿, "정의로운 세계 사회는 가능한가. 거대 유토피아에 대한 회의적 비평 in : 세계화 이후의 민주주의" (2005), 평사리
- 지오반니 보라도리, "테러리즘의 재구성 — 하버마스에 대하여 in : 테러시대의 철학. 하버마스, 데리다와의 대화" (2004), 문학과 지성사
- 미셀린 이샤이, "세계인권사상사" (2005), 도서출판 길
- 이매뉴얼 월러스틴, "유럽적 보편주의: 권력의 레토릭" (2008), 창비
- 사이먼 캐니, "인도적 간섭과 국가주권 in : 국제정치에 윤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2004), 철학과 현실사
- 위르겐 하버마스, "이질성의 포용" (2000), 나남출판
-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2007), 나남
- 악셀 호네트, "보편주의는 도덕적 함정인가? in : 정의의 타자" (2009), 나남
- Stephan Gosepath, "Soziale Menschenrechte als universalistische Ansprüche auf Grundsicherung in : Transnationale Menschenrechte, Schritte zu einer weltweiten Menschenrechtsordnung" (2008), Barbara Buderich
- Jack Donnelly,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2003), Cornell University Press
- Jürgen Habermas, "Der gespaltene Westen" (2004)
- Jürgen Habermas, "Von der Machtpolitik zur Weltbürgergesellschaft", Zeit der Übergänge. Kleine Politische Schriften, 4 (2006)
- Christoph Menke, "Philosophie der Menschenrechte" (2007)
- Marta C. Nussbaum, "Frontiers of Justice. Disability, Nationality, Species Membership" (2006), Harvard University Press
- Michael Walzer, "The Moral Standing of State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9(3) (1980)
- Michael Walzer, "Argument about humanitarian intervention" (2002)
- Michael Walzer, "Arguing about war" (2004), Yale University Press
- Michael Walzer, "Just and unjust wars. A moral argument with historical illustrations" (2006), Basic Books
- Ernst Tugendhat, "Vorlesungen über Ethik"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