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인공지능과 전자인(Electronic Person) - 독자적 법인격 부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

Künstliche Intelligenz (KI) und elektronische Person - in Bezug auf Möglichkeit, einen unabhängigen Rechtsstatus zu verleihen -

이도국
한국법정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2021.03|법과정책연구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제21권 제1호|pp. 439-462|DOI 10.17926/kaolp.2021.21.1.439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인공지능법인격Künstliche Intelligenz강한 인공지능전자인elektronische Person인공지능 법제starke künstliche IntelligenzRechtspersönlichkeitGesetzgebung zur künstlichen Intelligenz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에서는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된 강한 인공지능에게 2017년 유럽의회의 결의안에서 제안된 바 있는 ‘전자인’으로서 현행법이 인정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과 같은 법인격 이외의 제3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주로 인류의 보조적·도구적 기능을 하던 ‘물건’으로서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자율성을 지닌 어떤 독립적 ‘주체’로서 취급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제시는 앞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래할 기술적 특이점 이전에 현재 법제를 기초로 강한 인공지능이 안겨줄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인간이 스스로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발전 수준을 감안하여 볼 때 강한 인공지능이 현실화되어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당장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에게 별도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보다 소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법리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 불합리하다고만 단정하기 쉽지 않으므로 결국 법인격 부여가 반드시 법학적 관점에 있어서 필수당면 과제는 아니라고 하는 견해와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함에 따라 사회 및 법질서가 감내하여야 하는 파장, 충격, 비용 역시 상당할 것이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 역시 겸허히 경청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 인류가 주도권을 가지고 미리 충분하고도 효율적으로 면밀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법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는 시기의 빠름과 늦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된다. 매 순간마다 인공지능의 진화·발전은 기대 이상이라 할 수 있고 인류의 예측을 넘어서고 있으므로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나 적극적으로 법규범·제도에 따른 해석 또는 입법적 대안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한 인공지능에게 전자인이라는 새로운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Abstract

In dieser Arbeit wurde es untersucht, ob starke künstliche Intelligenz, die bis zu einem bestimmten Niveau entwickelt wurde, einen dritten unabhängigen Rechtsstatus haben kann, der in der Entschließun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von 2017 als 'elektronische Person' vorgeschlagen ist. Bisher wurde künstliche Intelligenz als ein Objekt behandelt, das lediglich als Hilfs- und Instrumentalfunktion der Menschheit fungiert. Es ist jedoch von großer Bedeutung, die Möglichkeit vorzuschlagen, dass eine solche künstliche Intelligenz wie in der Entschließun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als unabhängiger Rechtsstatus mit Autonomie behandelt werden könnte. Dies liegt daran, dass es die Rechtfertigung zeigt, dass sich Menschen im Voraus vorbereiten und Gegenmaßnahmen auf der Grundlage der aktuellen Gesetzgebung vorbereiten sollten, bevor die Singularität kommt. Freilich ist angesichts des derzeitigen Entwicklungsstandes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es natürlich verfrüht, den unabhängigen Rechtsstatus anzuerkennen, da eine starke künstliche Intelligenz noch nicht realisiert wird. Darüber hinaus wäre es schwierig zu schließen, dass die Methode, den Eigentümer oder Benutzer rechtlich oder praktisch dafür verantwortlich zu machen, unangemessener ist als die Anerkennung eines separaten Rechtsstatuses für künstliche Intelligenz, ist die Gewährung eines Rechtsstatuses möglicherweise nicht unbedingt eine zwingende Aufgabe. Wenn unsere Gesellschaft künstlicher Intelligenz einen Rechtsstatus verleihen würden, wären außerdem die soziale Welle und Kosten, die die Gesellschaft und die Rechtsordnung tragen müssen, erheblich, sodass sie umfassend berücksichtigt werden müssten. Damit wir Menschen dennoch in der kommenden Ära einer starken künstlichen Intelligenz die Initiative ergreifen und sie ausreichend und effizient im Voraus vorbereiten können, sollte eine Untersuchung des relevanten Rechtssystems erforderlich sein. In diesem Sinne scheint es eine geeignete Alternative zu sein, einen neuen Rechtsstaus als elektronische Person für eine starke künstliche Intelligenz anzuerkennen.

참고문헌 (31)

  1. 곽윤직, "민법주해, 제1권, 총칙(1)" (2010)
  2. 공용현, "마음, 지능, 인공지능: AI의 정의에 관한 철학적 반성", 인지과학, 1(2) (1989), 한국인지과학회
  3. 김배원, "지능정보사회와 헌법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헌법적 접근 -", 공법학연구, 21(3), pp.67~108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4. 김성호,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 필요성", 법학논총, 37(3), pp.143~159 (2020), 법학연구소[DOI]
  5. 김윤명, "人工知能(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的 考察", 정보법학, 20(1), pp.141~176 (2016), 한국정보법학회
  6. 김진우, "인공지능에 대한 전자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171, pp.5~48 (2019), 한국법학원[DOI]
  7. 김진우,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백서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44(4), pp.129~161 (2020), 법학연구소[DOI]
  8. 김진형, "인공지능 방법론의 변천사", 계간 과학사상, (8) (1994), 범양사
  9. 김현우, "인공지능로봇의 상법상 상인 개념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0(3), pp.1645~1656 (2019), 인문사회 21[DOI]
  10. 박수곤, "자율적 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31(2), pp.46~86 (2018), 법학연구소[DOI]
  11. 박정일, "앨런 튜링과 현대 컴퓨터의 기원", 지식의 지평, 13 (2012), 대우재단
  12. 박진호,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른 문제점 및 노동법적 쟁점 연구", 법조, 66(3), pp.236~285 (2017), 법조협회[DOI]
  13. 손승우, "인공지능(AI)이 던진 법적 과제", 법연, (55) (2017), 한국법제연구원
  14. 손승우,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국제적 논의와 법제 대응방안 연구" (2016), 한국법제연구원
  15. 신현탁, "인공지능(AI)의 법인격 – 전자인격(Electronic Person) 개념에 관한 소고 -", 인권과 정의, (478), pp.45~64 (2018), 대한변호사협회[DOI]
  16. 양재모,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법적 주체와 객체로서의 이중성 -", 한양법학, 31(3), pp.103~119 (2020), 한양법학회
  17. 오승규, "프랑스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검토", 법과정책연구, 15(4), pp.1359~1377 (2015), 한국법정책학회[DOI]
  18. 유주선, "인공지능 의료행위와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7(4), pp.119~143 (2020), 한국사법학회[DOI]
  19. 윤영철,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과 형법의 ‘인격적 인간상’에 대한 고찰", 원광법학, 35(1), pp.95~123 (2019), 법학연구소[DOI]
  20. 이도국,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환경에 있어 민사법적 문제점에 대한 소고", 한양법학, 26(2), pp.221~243 (2015), 한양법학회
  21. 이도국, "인공지능(AI)의 민사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34(4), pp.319~339 (2017), 법학연구소[DOI]
  22. 이상용, "인공지능과 법인격", 민사법학, 89, pp.3~49 (2019), 한국민사법학회[DOI]
  23. 이중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인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7(3), pp.1~27 (2016), 법학연구소[DOI]
  24. 이충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이용한 계약의 효력",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14(1), pp.57~90 (2020),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DOI]
  25. 임성훈, "인공지능 행정이 행정절차･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론적 고찰", 행정법연구, (62), pp.135~168 (2020),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26. 정채연, "법패러다임 변화의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법담론: 법에서 탈근대성의 수용과 발전", 법과사회, (53), pp.109~136 (2016), 법과사회이론학회
  27. 차상육, "인공지능(AI)과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쟁점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법조, 66(3), pp.183~235 (2017), 법조협회[DOI]
  28. 최경진, "인공지능의 사법적 쟁점", 저스티스, 182(2), pp.151~171 (2021), 한국법학원[DOI]
  2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일본의 인공지능(AI)정책 동향" (2019), 산업기술정책 브리프
  30.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과 법" (2019), 박영사
  31. 한민지, "스위스법에 따른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동향", 서울법학, 28(4), pp.343~379 (202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관련 논문AI추천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 -전자인과 관련하여-김현희, 장재옥법학연구원 · 法學論文集2019 · 제43권 제1호인공지능(AI)의 법인격 – 전자인격(Electronic Person) 개념에 관한 소고 -신현탁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8 · 제478호인공지능(AI)의 민사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소고이도국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7 · 제34권 제4호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 필요성김성호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20 · 제37권 제3호인공지능 시스템의 책임능력: 전자인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김진우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21 · 제23권 제4호인공지능과 법인격 인정이성진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2020 · 제23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5건)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의 개념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김재중, 이훈pp. 3-34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검토 및 시사점강기봉, 김상태pp. 35-68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규제에 관한 연구류예리pp. 69-90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 비교 : 노동규정을 중심으로이철수pp. 91-120평생교육의 내용과 평생교육법의 개선방안이부하pp. 121-142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