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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과거사 사건에 관한 현재의 법 상태

Current Law of Korea about so-called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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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논문은 이른바 과거사 사건 즉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의 사건에 관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법률과 판례에 관하여 논술한 것이다. (2) 과거사 사건과 관련된 특별법은 1987년 10월 항쟁 이후에 제정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상당수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과거사 사건 일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거사정리법이 유일하다. 과거사정리법은 2020. 6. 9. 에 개정되었다. (3) 대법원은 2013년 전원 판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는 소송사건별로 시효항변이 허용되는지를 검토하였고, 초기에는 허용하는 쪽이 많았으나, 뒤로 갈수록 허용하지 않는 쪽이 많아졌다. 그런데 2013년 전원판결은 과거사 사건으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에 시효항변이 허용되지 않는 제3유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판결은 채무자가 신뢰를 부여한 경우(제3유형의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그러한 사정이 있는 때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권리를 행사해야만 채무자의 시효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3년을 넘을 수는 없으며, 재심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하였다. 2018년 헌재 결정(헌재 2018. 8. 30. 2014헌바148·162·219·466 등)은 민법 제166 조 제1항·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고, 민법 제766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 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최근(2019년, 2020년) 2018년 헌재 결정에 따라 재판을 하였다. 그리하여 과거사 사건에 민법 제166조 제1항·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그리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의 5년의 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4) 2018년 헌재 결정이 있더라도 과거사 사건에 관하여 이미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제될 수 없다. 2018년 헌재 결정에 의하여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그 기산점으로부터 3년이라는 권리행사기간이 확실하게 보장되게 된다. 2018년 헌재 결정이 적용되면, ‘상당한 기간 내의 권리행사’ 판례는 유지될 수 없다. 재심 무죄판결이있는 경우에 재심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소제기를 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Abstract

(1) This article discusses law and precedent regarding so-called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Past Incidents’)“ pursuant to Article 2 (1) 3. and 4. of the "Framework Act on Settlement of Past Incidents for Truth and Reconciliation(the ‘Past Incidents Settlement Act’)", at this point. (2) Special laws related to Past Incidents began to be enacted after the October 1987 Uprising, and a considerable number of laws have been enacted until now. However, the Past Incidents Settlement Act is the only law that comprehensively stipulates events in the past. The Past Incidents Settlement Act was amended on June 9, 2020. (3) Before the Supreme Court's en banc judgment in 2013 (the Supreme Court, May 16, 2013, 2012DA202819 en banc Judgment), the Supreme Court reviewed whether a counter-argum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could be allowed for each case, and in the beginning,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such a counter-argument was allowed, but then cases in which such a counter-argument wasn't allowed increased. However, the Supreme Court's en banc judgment in 2013 defined that in the event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vestigated and decided facts regarding certain Past Incidents, it is a third type in which a counter-argument is not allowed. The ruling also states that even if the debtor has granted trust (the case of third type), the creditor has to exercise his right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from the time when such circumstances has occurred, in order to refute the debtor's defen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Furthermore, the court added that such period could not exceed three years at the longest, and six months in case of retrial.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2018 (the Constitutional Court, August 30, 2018, 2014Heon-BA148, 162, 219, 466, etc.) states that the part of Article 166 (1) and 766 (2) of the Civil Act that are applied to cases prescribed in Article 2 (1) 3. and 4. of the Past Incidents Settlement Act are unconstitutional, while Article 766 (1) of the Civil Act, Article 766 (1) of the National Finance Act, and Article 96 (2) of the former (National) Budget Accounting Act are constitutional. The Supreme Court recently (in 2019 and 2020) made a judgm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2018. Accordingly, it decided that long-term extinctive prescription pursuant to Articles 166 (1) and 766 (2) of the Civil Act shall not be applied to Past Incidents, and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five years under Article 96 (2) of the National Finance Act shall not be applied, either. (4) In spit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2018, in the event that the trial was finalized, the damages cannot be compensa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2018, a period for exercise of a right of three years from a certain reckoning date, is guaranteed for a victim of a Past Incident. I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2018 applies, the precedent of ‘exercise of a right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cannot. The same applies in case of a verdict of acquittal from a retrial. In this case, a lawsuit for the damages has to be filed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when such judgment is fin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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