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태도 영향요인 분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itizen Attitudes toward the Introduction of an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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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도를 중심으로 그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를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식별해 보았다.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시민태도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긍·부정적 시각으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시행 등 정책과정 전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치경찰제도와 태도 영향요인들을 식별한 후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시민 500명에 대한 전화설문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들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하여 보통(3.000)보다 낮은 이해수준(2.610)을 보였으나 도입(3.160)에 대하여는 보통보다 높은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었다. 둘째,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하여 시민들은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에 따라 조금씩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는 도입에 따른 혜택과 비용부담 등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셋째, 자치경찰제도 도입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연령, 지식, 법집행활동 기대성과, 그리고 민생치안활동 기대성과로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관련 지식이 많을수록 자치경찰제도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태도가 높았다. 반면, 법집행활동 성과 및 민생치안활동 성과에 대한 기대는 그것이 높아질수록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예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자치경찰제도 도입 및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전략들, 그리고 후속 연구 방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attitudes of citizens on the introduction of an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identified the main factors that influence the attitudes. Conceptualized as citizens’ positive or negative views o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citizens’s attitudes towar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expected to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overall policy process. After reviewing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attitude influencing factors through previous studies, questionnaires by telephone survey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or 500 citizens living in Gyeongsangbuk-do.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itizens showed a lower than normal level of understanding(2.610) of autonomous police systems. However, they showed a higher than normal level of positive attitudes (3.160) toward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econd, citizens showed a slightly different attitude toward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according to gender, age, educational background, and income levels. This was understood to reflect the complex interest in the benefits and costs of the introduction. Third,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 citizen attitudes of introduc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ere identified as age, policy knowledge, the expectation of the outcomes of police activities (law-enforcement activities and citizen-focused activities). More specifically, the older and the more the policy knowledgeable, the more likely citizens would have a negative attitude toward autonomous police. On the other hand, as citizens expect more about the performance of police activities, the more positive the citizens would be in a attitude towar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Based on these finding, the main strategies for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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